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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청구기호
361.61 분배2018
발행사항
서울 : 율곡출판사, 2018
형태사항
362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포함
ISBN
979118789738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2000374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2000374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들어가는 글

제국주의 수탈과 한국전쟁이라는 험난한 현대사의 역경을 딛고 우리는 극빈국에서 선진국 수준 경제로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이처럼 기적적인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근면,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높은 교육열, 그리고 이를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있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은 선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아직도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가장 길고, 저임금근로자 비율과 임금격차와 같은 지표가 나타내는 소득양극화는 가장 심한 편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계층 간 소득 및 교육 격차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매우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발전의 혜택이 마땅히 국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분배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들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불공정한 분배와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분배의 공정성과 그에 기초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집필진이 공유하는 인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주된 동기이다.
이를 위하여 삶의 질과 불평등,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가계부채와 삶의 질, 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한국의 고령빈곤,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한국의 복지와 재정건전성 이렇게 여덟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책을 편성하였다.
제1장(삶의 질과 불평등)에서는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안녕감과 행복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소득, 성, 연령, 고용형태, 건강 등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과 수준들이 개인의 안녕과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불평등의 수준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인의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의 사회통합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제시한다.
제2장(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우리는 전체 소득의 불평등을 주도하는 것이 노동소득의 불평등인지 아니면 자산소득의 불평등인지를 분석한다. 전체 소득은 통상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소득의 형성에는 통상 노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산소득의 형성에는 유산이나 상속과 같은 환경의 영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을 주도하는지를 구명하는 것은 매우 큰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성취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격차를 환경의 차이에 따른 부분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부분으로 분해하는 기회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피케티가 제시한 이론적 분석틀을 한국의 거시경제 자료에 적용하여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파악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계부채가 소비, 금융시장, 경제성장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반면, 가계부채가 개인이나 가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제3장(가계부채와 삶의 질)에서는 가계부채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2차 자료 및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및 과중채무와 물질적 결핍,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이 나타내는 삶의 질의 연관성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개선과 해당 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에서는 롤즈의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아동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소득불평등, 아동·가족 공적지출, 아동복지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불평등은 아동복지의 수준을 낮추고, 아동·가족 공적지출은 아동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아동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복지 정책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초기 아동기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출발선에서의 공평한 기회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다.
제5장(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를 이용해 건강불평등 심화를 살펴보고, 비만 등 생활습관의 계층 간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건강불평등 심화의 주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생활습관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 장에서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 보건당국과 공공의료가 기존 치료 목적의 의료보장성 강화 못지않게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건강관리에 적용함으로써 계층 간 생활습관의 격차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의료부문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6장(한국의 고령빈곤 : 장기적 조망)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빈곤에 대하여 다룬다. 한국의 고령빈곤 문제는 근래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인구 빈곤 비율이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경까지 빠르게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령빈곤의 기저에 오랜 연원을 지니는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2000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이 중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고령화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를 다른 원천의 소득(공적연금,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과 재산소득 등)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고령인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및 주거 혜택을 늘리는 등 복지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마땅한 방안을 생각하기 어렵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은 현재의 청장년인구로 하여금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 생산성,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의 안정성과 일자리 질의 개선, 교육, 주거, 건강에 대한 공적인 투자의 확대 등은 미래의 고령빈곤을 막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장의 주축인 청장년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7장(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에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유무와 기회불평등도의 최근 추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분석한다.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에 따라 성취기회의 격차가 있을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여기서 성취기회의 격차는 출신환경별로 성취의 확률분포들 사이의 확률지배관계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노동패널(1994~2014년)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기회 불평등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분석 결과 교육기회 불평등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고, 외국어영역에서의 기회불평등도가 다른 과목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기회 불평등은 학생의 성취의지(노력)가 높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학력평가 자료(TIMSS, PISA)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기회불평등도는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수학 과목에서 주요 비교대상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과학과 읽기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교육기회 불평등은 초등학교 4학년생 단계에서 이미 중학교 3학년과 대학입학 단계와 유사한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고교서열화 완화, 대입 기회균등 혹은 지역균형선발제도 확대 등을 제안한다.
제8장(한국의 복지와 재정건전성)에서는 사회복지 지출 변화와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다룬다. 우리나라는 복지안전망이 부족하고 선진국에 비해 총체적인 복지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성장하는 복지지출과 재정건선성의 조화를 위해서는 지출 확대와 함께 재원조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재정운용 기조, 재원배분의 중점 분야 및 복지재정의 추이와 과제를 살펴보고,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한다.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대와 세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복지지출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지출도 점진적으로 적정 부담-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사회복지 지출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지출을 설계할 때는 성장-복지-고용이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세와 국가채무가 감당해야 할 부담 여력의 확보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 확충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등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 세출구조의 효율적 조정, 독일의 경제전문가협의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와 같은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다.
이 여덟 개 장에 수록된 연구결과들은 지난 2년여간 서울대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주최로 개최된 다수의 학술워크숍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행사 개최와 행정적인 보조를 통하여 성심을 다해 도와준 이아침 조교와 경제연구소 모든 직원들, 그리고 책의 출간과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기남 사장님과 방조일 편집주간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저술지원사업(2016~2017)과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944)을 밝혀둔다.

2018년 6월 1일
저자들을 대표하여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
목차
들어가는 글 1장삶의 질과 불평등― 김안나(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장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이우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장가계부채와 삶의 질― 박정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장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장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6장한국의 고령빈곤 : 장기적 조망― 이철희(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장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8장한국의 복지와 재정건전성― 김성진(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