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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정책연구 2023-09

일터혁신 정책의 심화와 확장

청구기호
정책연구 2023-09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3
형태사항
310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9112600675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723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56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72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5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국제 정치경제, 기후위기 등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이 긴요하다. 우리나라의 일터혁신은 해외로부터의 이론과 사례의 수입, 정부의 정책과 컨설팅 사업, 그리고 일부 대기업 모델의 정식화가 혼합되면서 이론과 개념의 혼종화(hybridization)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해외 이론과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 흐름에 대한 검토 속에서 일터혁신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타 고용노동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특히 노사관계는 별도의 챕터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모든 챕터에 걸쳐 기반을 이룰 것이며, 기업성과와 QWL의 동시 제고라는 일터혁신의 궁극적 목적의 하부 목표로서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 인재육성, 기술과 정합성 강화, 안전보건 확보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물론 출발은 제2장과 제3장에서 기존 일터혁신 정책을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중략) 일터혁신 정책은 개별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심의 기존 패턴에서 우수 사례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이를 노사가 스스로 모방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컨설팅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인프라 사업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에 대해 이미 의지가 있는 기업들 이외에 다소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인력부족, 안전사고 발생, 직장내 괴롭힘의 반복 발생, 숙련 부족, 분규 발생 등에 대해 5주간의 진단컨설팅과 기초컨설팅을 통하여 일터의 기본 수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식과 같이 수행기관이나 컨설턴트가 발굴해오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컨설팅의 품질을 개선해야 하지만,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은 진단컨설팅을 통해 신중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 3~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져 종국에는 일터혁신 우량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향후 스마트공장 정책과 유사하게 일터혁신의 등급을 기초, 중간 1, 중간 2, 초우량기업으로 나누고, 그에 합당한 컨설팅 제공과 단계 승급에 따른 획기적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터혁신 정책과 여타 고용노동정책 간의 연계를 강구할 때에도 50인 미만, 50~100인, 100인 이상 등으로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이나 안전보건정책이 결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기업의 발굴, 규모별로 차등화된 접근 등은 일터혁신의 저변을 넓히고, 중간이나 초우량기업의 등급이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일터혁신의 등급에 따라 기업도약보장패키지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의 연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터혁신의 심화와 확장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의 참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삼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등 중범위 수준(meso-level)의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성재)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일터혁신의 이론적 기반과 노사관계 4 제3절 일터혁신 정책의 흐름 및 쟁점과 외국과의 비교 10 제4절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 16 제2장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심용보) 22 제1절 들어가며 22 제2절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발전과정 23 제3절 2022년 현재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현황 38 제4절 소결:일터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 59 제3장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산출ㆍ행동 부가성 분석 (심용보) 61 제1절 들어가며 61 제2절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63 제3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태분석 70 제4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부가성 분석 89 제5절 소 결 97 제4장 일터혁신을 통한 인력부족 해소 방안: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노용진) 99 제1절 들어가는 말 99 제2절 분석틀 101 제3절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황 108 제4절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일터혁신 지원사업과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사업을 중심으로 121 제5절 소 결 133 제5장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조성재) 142 제1절 문제의 제기와 본고의 접근법 142 제2절 NCS 기업활용 컨설팅과 HRD 148 제3절 일학습병행제와 HRD 158 제4절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지원사업 167 제5절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효과 175 제6절 HRD 정책 전달체계와 일터혁신 179 제6장 참여적 작업조직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스마트 공장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노세리) 184 제1절 들어가는 말 184 제2절 스마트기술과 작업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본고의 구성 187 제3절 스마트 제조혁신에서 참여적 작업조직 구축을 위한 관련 지원사업 검토 194 제4절 참여적 작업조직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정책 변화 제안 223 제7장 산업안전 수준 제고와 일터혁신 (조성재) 229 제1절 도 입 229 제2절 산업안전정책의 흐름과 노사관계 231 제3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일터 컨설팅 238 제4절 일터혁신 정책과 안전 정책의 접점과 통합 발전방향 245 제8장 일터혁신 정책의 발전 방향 (조성재) 250 제1절 연구의 종합과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250 제2절 정책 제안과 일터혁신 사업의 재편 261 제3절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시사점과 일터혁신 거버넌스 275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279 참고문헌 282 [부록 1] 일터혁신 정책의 발전방향 관련 조사(수혜기업용) 289 [부록 2] 일터혁신 정책의 발전방향 관련 조사(일반기업용)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