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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정책자료 2023-01

청년세대 노동운동과 일터 민주주의

청구기호
정책자료 2023-01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3
형태사항
91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911260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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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528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52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52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52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조합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와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인식에 대한 양적 조사 연구를 결합하여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실리 조합주의를 추구한다. 둘째,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노동자 간의 공정한 보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의 부상은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첫째, 철도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라이더유니온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이 실리 조합주의 성향을 공유하기보다는 노조운동의 지향에 있어 다양성과 이질성을 나타냄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에서 보이는 다양성은 청년세대 노동자들이 지닌 일터 민주주의 혹은 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전략적 지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철도노조가 청년 조직화 사업을 통해 노조 내 참여 민주주의의 강화와 청년세대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꾀하였다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는 기존에 조직된 교섭대표노조에 맞서 청년세대・사무직 노조의 대표성 확보를 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노조 지도부 주도의 캠페인과 이슈 파이팅을 현장에서의 노동자 저항과 연결 짓는 현장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경제적・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은 공정한 보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의 현안에 대한 기성세대 노조 지도부와의 갈등으로부터 촉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세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일터에서의 비민주적 관행이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등의 문제 역시 청년세대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 활동가와 리더들은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고충과 불만, 요구사항 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노조 조직화에 성공하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셋째, 한국의 청년세대에서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친노조 태도가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운동이 부상하였다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청년세대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고 친노조, 친복지 성향은 오히려 20대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부상을 직접 겪은 40대와 50대 이상에서 경험재로서의 노동조합의 도구성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노조의 필요성 인식과 노조 가입 의향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 분석에 있어 20대와 30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청년세대 노동운동을 일터 민주주의와 노조 민주주의에 대한 전략적 지향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운동의 혁신과 재활성화에 있어 청년세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할 수 있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강민형)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5 제3절 구성 및 연구 방법 7 제2장 민주노조운동의 재활성화와 청년 조합원:공공운수노조 사례(김경근) 10 제1절 들어가며 10 제2절 노동조합의 ‘청년 문제’:배경과 쟁점 11 제3절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철도노조의 전략 15 제4절 소결:청년 조직화 사업의 성과와 과제 31 제3장 청년세대 주도 신규 노동조합 조직화 사례 연구(강민형) 34 제1절 연구의 배경 34 제2절 실리적 노동조합운동: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35 제3절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라이더유니온 46 제4절 소결 및 함의 58 제4장 청년세대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노사관계 국민인식 조사 결과분석(강민형) 60 제1절 들어가며 60 제2절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62 제3절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68 제4절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73 제5절 소결 및 함의 76 제5장 결 론(강민형) 78 참고문헌 81 [부록] 노사관계 국민인식 조사 설문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