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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정책연구 2022-14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

청구기호
정책연구 2022-14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2
형태사항
309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911260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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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217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21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2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21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손연정)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국내외 정책(손연정) 6 제1절 필수노동자 정의 6 제2절 선행연구 10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 및 지원정책 사례 13 제4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논의 경과 24 제5절 소 결 30 제3장 필수노동자 현황과 노동실태 분석(정성미) 33 제1절 필수노동자 현황과 추이 33 제2절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 47 제3절 소 결 59 제4장 필수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조혁진) 61 제1절 필수서비스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61 제2절 필수서비스 이용자 심층면접 조사 89 제3절 소 결 115 제5장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실태조사(노세리) 118 제1절 들어가는 말 118 제2절 어떻게 필수노동을 지원할 것인가 120 제3절 필수노동 수행자 보호 및 지원 인식 조사 124 제4절 필수노동 지원 실태 227 제5절 소 결 241 제6장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체제와 그 함의(박명준) 247 제1절 도 입 247 제2절 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시스템:원론적 개관 250 제3절 독일 필수사회서비스직들의 임금교섭방식과 임금체계 256 제4절 소 결 281 제7장 결 론(손연정) 28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85 제2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향성 289 참고문헌 292 [부록]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