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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Collection2024.03.29

기후위기와 노동

Climate Crisis and Labor

  • 기후위기
  • 탈탄소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노동에 관한 컬렉션
추천도서 5
  • 이용가능기후변화와 노동: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김현우한국노총중앙연구원2021.
    • 기후변화
    • 노동
    • 기후정책
    • 녹색일자리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한국판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구의 생존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 및 노동에 중요한 변동요인이 되고 있음. 기후변화는 상품의 생산 조건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은 산업별로 고용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로 인해 성장하거나 창출된 산업 및 기업,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위축 및 소멸될 부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부문과 이로부터 배제되는 부문 간 노사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임. 대체로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건물 개보수, 대중교통과 같은 산업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데 비해, 화석연료와 관련되거나 에너지집약적인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과 결과로 새로운 부문과 업종이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비녹색 산업 일부가 ‘녹색화’될 수 있으며, 기존 일자리 중 일부는 사라질 수도 있음(김현우, 2020). 기후위기에 대한 본격적 대응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련 논의에서도 배제되지 않아야 함.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당사자인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유럽과 미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동일한 원인, 즉 현 경제시스템의 실패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김현우, 2020). 주요 국가의 그린뉴딜은 2050년 이전 탄소제로(net-zero)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판 그린뉴딜은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주요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요소도 미흡하여 비판받고 있음.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3대 축을 포함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음. 그런데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효과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 등 총론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대응 목표, 그리고 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경제, 정치, 사회적 제도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이 전제되고 있지 않음.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산업 및 기업과 위축될 부문 간,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더욱 누리게 될 부문 및 계층과 고용 등 이윤분배구조에서 배제될 부문 및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온 제조업의 고용 위기는 노사갈등 촉발 등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 노동운동 역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능동적 대안을 모색해왔고, 유엔 기후변화 총회 과정을 비롯하여 주요 산별 및 단위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음.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있어 일터(workplace)의 녹색화

  • 이용가능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장호종책갈피2021.
    • 기후 위기
    • 불평등
    • 마르크스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제(자본주의)와 그 수호자들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체제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 이용가능기후위기와 노동이창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2021.
    • 기후위기
    • 노동정책
    • 대응정책
  • 이용가능기후를 위한 경제학: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모색하는 생태경제학 입문김병권 저착한책가게2023.
    • 생태경제학
    • 환경경제학
    • 지속 가능한 성장
    • 지속가능발전
    • SDG
    • 기후위기

    생태경제학이 기후와 생태 위기 대처를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 아래, 이 실천적 학문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기존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리고 이 학문이 제시하는 주요 이론과 다양한 주장들, 나아가 특별한 정책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이용가능정의로운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주병기율곡출판사2022.
    • 지속 가능한 발전
    • 정책 전환
    • 자본주의
    • 혁신적 포용국가
    • 노동
    • 산업 대전환
    • 데이터경제

    경제학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21세가 자본주의 대전환〉, 〈노동과 시장〉, 〈산업 대전환 시대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