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동력 집단들 간의 고용대체성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외 논의는 주로 세대 간의 고용대체였다. 국내에서는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고용 촉진 정책의 청년 고용 저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의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고용대체성보다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고령층과 중장년층 간의 고용 대체에 대한 경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층과 청년 인접 연령층들 간의 고용 대체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실증적인 증거를 찾아보아야 한다. 만약 이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고용대체성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 제2장은 노동력 집단 간 고용대체성에 대해 이론적인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대체성을 추정하고 있다. 먼저 제2장의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노동력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대체성이 존재한다. 제2장에서는 일자리 관련 재정 지원정책이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착안하여, 이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령대별 노동력 간 대체가능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상적 경쟁시장하에서 일차동차(CRS)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연령별로 일정한 기준하에서 차별화된 노동그룹을 CES 함수의 투입요소 형태로 개념화한 후, 이들 간의 대체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령은 노동력을 구분하는 기준 중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외에도 학력, 성별 등의 기준이 노동력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학력별, 성별로 노동력을 구분한 다음 이들 구분에 더 나아가 연령을 추가함으로써 연령대별로 학력-성별 기준으로 구분된 세부 노동력 그룹 상호 간에 존재하는 대체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경제활동조사자료(MDIS)에서 제공된 가중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해당 학력별ㆍ성별ㆍ연령별 구분에 해당하는 취업인구수 및 인력 분포를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이러한 이질적 그룹에 해당하는 임금자료를 매칭ㆍ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2000년대 이후 표본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동력을 정의하는 경우, 그룹 간 대체탄력성 추정치는 매우 높게 나타나 상당한 대체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대체적으로 다양한 연령 그룹 간 유사한 크기의 추정치를 얻었다. 경우에 따라 추정에 활용된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 작은 양(+)의 수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보완성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통계적인 표준오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성이 분석표본에 따라 일부 약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세부 표본분석으로서 저학력 노동력으로 국한 시, 좀더 연령대 간 통계적 유의성 면에서 확연하게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ㆍ중년 간 중졸 이하 및 고졸 학력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대졸 그룹에서는 아마도 기업의 인력관리 관행 또는 직무의 성격상 연령별 적절한 고용규모 분포(즉, 일정 수준의 보완성)의 중요성에 의해서 다소 약한 수준의 대체성이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유사한 연령대에 속하는 그룹일 경우 대체적으로 대체성이 높게 추정되는 반면, 연령대 간 간격이 멀어질수록 다소 작은 추정치가 나타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넷째, 연령대별 노동력을 청년, 중년, 장년으로 대분류한 뒤 유사한 대체탄력성 분석을 시도한 결과, 여전히 뚜렷한 대체성이 발견되나 일부 대체성이 다소 줄어든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이는 예상한 대로 연령별 구분을 넓게 하여 그룹을 정할 때 그룹별 상호 이질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타 그룹과 연령대에서 거리가 있으므로 대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요인이 추정치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하부 세분화된 연령그룹 간 추정(1단계 추정) 후 보다 포괄적 연령그룹으로 노동력을 재집계하여 추정(2단계 추정)하는 좀더 일반화된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또한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별 대체탄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여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는 데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이러한 결과가 연령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모든 노동시장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책의 대상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모든 노동력이 해당될 정도로 크게 정의되는 경우 본고에서 보인 대체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연령에 추가해서 좁게 타깃이 된 소규모 노동력 그룹(예: 연령을 포함한 세부적 기준적용 및 취약계층 조건을 부여한 그룹)에 대해서는 타 노동력 그룹과 정의상 대체성 문제가 거의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실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관점이 적절히 고려된 정책의 설계 및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정책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3장은 최근에 실시된 고용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청년고용촉진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의 실제 시행효과를 서로 다른 두 자료(data)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제2장의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data)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행정자료(일모아DB, 고용보험DB)를 결합한 WPS 플러스(Plus) 자료와 행정자료들을 서로 결합하여 패널자료로 구축한 결합행정패널(CAP) 자료이다. 원천이 서로 다른 이 두 자료에서 사업에 참여한 처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간에 고용량 및 청년층 고용 대비 각 연령 고용 비율 등에서 공통추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음을 알려준다. 실증모형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두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즉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청년층이 아닌 연령층의 고용에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청년층과 가장 인접한 연령층의 고용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청년층에서 멀리 떨어진 연령층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먼저, 고용대체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세대 간 대체성을 이웃 노동력 집단과의 대체성 문제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음은, 청년층에 이웃한 연령층의 고용과 청년층의 고용 간 대체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청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장기 보조금 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오늘의 청년이 어제의 청년을 크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오늘의 청년을 위한 대규모 정책은 그 타당성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남재량) 1 제2장 연령층별 노동력 집단 간 대체성과 그 추정: 이론 및 집계자료를 사용한 분석 (이철인) 3 제1절 서 론 3 1. 노동력의 이질성과 노동그룹 간 대체탄력성 3 2. 관련 문헌 4 3. 추정 방법 6 제2절 추정모형 8 1. 트랜스로그 비용함수 추정접근 8 2. nested CES 생산함수 추정접근 12 제3절 자 료 19 1. 분석자료 19 2. 추정을 위한 자료의 구축 22 제4절 분석결과 24 1. 그룹 간 대체탄력성 추정 접근방법 24 2. 대체탄력성 추정 결과 26 3. 결과 요약 28 4. 중첩된(nested) 노동력 분류 모형을 활용한 추가작업 30 5. 민감도 분석 32 6. 결과의 활용:임금보조 정책에 의한 노동수요 변화의 파악 32 제5절 논 의 34 1. 추정치의 규모 34 2. 기타 논의 34 제6절 요약 및 결론 35 제3장 청년고용정책의 고용대체성 추정 (남재량) 65 제1절 서 론 65 제2절 모형(model)과 자료(data) 66 1. 모형(model) 66 2. 자료(data) 68 제3절 실증분석 결과 69 1. WPS 플러스(Plus) 자료를 사용한 경우 69 2. 결합행정패널(CAP) 자료를 사용한 경우 78 제4절 결 론 91 제4장 결 론 (남재량ㆍ이철인) 93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