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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22-13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청구기호
연구보고 2022-13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2
형태사항
152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ISBN
97911260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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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이정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보고서 구성 9 제2장 업종별 노사관계의 규범적 구조:사회적 공서 모델과 제3자 보증인의 역할(박제성) 11 제1절 서 론 11 제2절 헌법 제32조 제3항의 해석론 24 제3절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의 해석론 29 제3장 업종별 단체교섭 한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박종식) 38 제1절 들어가며 38 제2절 주체 측면 45 제3절 의제 측면 48 제4절 교섭구조 측면 55 제5절 효력확장 측면 61 제6절 요약 및 함의 67 제4장 프랑스 업종별 교섭위원회와 업종노사정위원회제도(손영우) 69 제1절 문제 제기 69 제2절 프랑스 노사교섭 제도 개관 72 제3절 프랑스의 업종별 교섭과 제도 77 제4절 업종별 단체교섭의 기능 변화와 운영 사례 85 제5절 소 결 95 제5장 영국 자율주의와 업종별 공동위원회 구상(이정희)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영국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자율주의 재해석 103 제3절 단체교섭 재구성 방안 112 제4절 소 결 121 제6장 결론: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이정희․박제성) 12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6 제2절 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가칭) 업종별 단체교섭 연석회의 135 참고문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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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유형
1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PDF1.6 MB
  • 1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PDF1.6 MB
저자 소개
저자 손영우
정치학 박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저서로 『사회적 대화: 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됐나』(이매진, 2018), 역서로 『사회운동: 어디에서 오고, 무엇이며, 어디로 갈까』(이매진, 2015) 등이 있다.
작가의 다른 작품
저자 박제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집단과 노동법』(2006), 『사내하도급과 노동법』(2008),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2014) 등의 보고서를 펴냈고, 저서로는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퍼플, 2018)이 있다. 알랭 쉬피오의 저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며, 『프랑스노동법』(오래, 2011), 『법률적 인간의 출현』(글항아리, 2015), 『노동법비판』(오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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