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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연구보고서정책연구 2019-04

선진국의 일터혁신 정책과 함의: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의 사례

청구기호
정책연구 2019-04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19
형태사항
115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ISBN
97911260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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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6825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682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682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682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일터혁신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진다. 단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추진하면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일터혁신이라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일터혁신에서 중요하다. 사람이 기계보다 가치 있는 노동을 하기 위해선 적극적 몰입이 필요하고 정교한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고진로(high road)의 길을 의미한다. 사람을 비용관점에서 통제하는 것이 저진로(low road) 길이라면 이에 반대되는 길이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고진로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 저진로 길로 빠질 유인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당장의 유인이 가져올 결과가 가치창출생태계에서 하단에 위치해서 생존을 걱정하는 하청, 협력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쉽게 대체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경제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과 생산성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비용절감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잠재적인 인력 활용 및 유연한 작업조직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나 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터혁신’이라 통칭된다. 본 연구는 유럽의 대표적인 일터혁신 추진 사례로 독일과 핀란드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의 디지털 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에서 노사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장원) 1 제2장 유럽의 일터혁신 동향과 특징 (이장원) 4 제3장 독일의 ‘산업 4.0과’ 일터혁신 사례 (토마스 하이페터) 11 1. 서 론 11 2. 작업조직의 디지털 변혁과 노동조합의 접근방식 14 3. 노동조합 프로젝트 ‘Arbeit 2020’ 27 4. 요약 및 결론 45 제4장 핀란드의 일터혁신 정책 현황과 전망 (투오모 알라소이니) 50 1. 서 론 50 2. 핀란드 일터혁신 개발 프로그램의 역사 56 3. 핀란드의 일터혁신 개발 정책의 진화 과정 68 4. 일터혁신 개발 활동의 성과 75 5. 현 상황과 미래 전망 85 6. 요약 및 결론 89 제5장 독일과 핀란드 일터혁신 사례의 시사점 (이장원) 91 1. 디지털 전환기의 변화 91 2. 노조와 정부 역할 간 비교 94 3. 산업혁신과 일터혁신 관계 96 4.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97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