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코기토 총서. 세계사상의 고전 033
합법성과 정당성
- 저자
- 카를 슈미트, Schmitt, Carl, 김도균, 슈미트, 카를
- 청구기호
- 340.11 LEG2005합
- 발행사항
- 서울 : 길, 2015
- 형태사항
- 344 p
- 원서명
- Ligalitat und legitimitat (7th ed.)
- 원저자명
- Carl Schmitt,
- 서지주기
- "카를 슈미트 연보"와 색인 포함
- 일반주기
- 독일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임
- ISBN
- 9788964451250
- 분류기호
- 듀이십진분류법->340.11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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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노동연구원 | 2000353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2000353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합법성과 정당성』은 정치철학적, 법철학적 인식 기반 아래, 슈미트가 살던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주장을 펼친 팸플릿 성격의 매우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작이다. 즉 이 책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인 1932년에 발생한 프로이센 파면 사건(Preußenschlag) 혹은 프로이센 쿠데타라고도 불리는 사안에 대한 재판의 법정 대리인을 맡으면서 집권 세력이었던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파펜 내각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적극 밝히고 있다
목차
서설: 서로 다른 국가 형태(사법국가, 통치국가, 행정국가)와 대조되는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11
제1장 의회제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1. 입법국가와 법률 개념 35
2. 합법성 그리고 정치적 권력 획득의 평등한 기회 51
제2장 바이마르 헌법에서 세 종류의 특별 입법자
1. ‘실질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제2헌법으로서의 바이마르 헌법 제2장 73
2. ‘주권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그 본래의 의미: 입법국가의 합법성을 대체하는 국민투표적 정당성 107
3. ‘필요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그 본래의 의미: 행정국가의 조치들은 의회제 입법국가의 법률을 대체한다 119
결론 149
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변증법 167
옮긴이의 말 330
카를 슈미트 연보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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