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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총서 Ⅱ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Law and economics : Theory and application

청구기호
340.11 법경2011
발행사항
서울 : 해남, 2011
형태사항
627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ISBN
978896238033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2000317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2000317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이 책은 세계 유수대학들에 사용되는 저명한 법경제학 교과서에 담겨 있는 주요 주제들을 가급적 폭넓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기반하여 집필된 원고들의 모음집이다. 한국의 법제도에 기반을 두면서도 세계의 학문적 흐름에 발맞추는 법경제학 교과서를 지향하였다.
목차
발간사 축사 머리말 차례 Chapter1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Ⅰ 서론 Ⅱ 독일의 논쟁 Ⅲ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역할 Ⅳ 결론 Chapter2 법경제학 : 방법론과 법의 제정 및 해석ㆍ적용에서의 역할 Ⅰ 서론 Ⅱ 법경제학 방법론 Ⅲ 법의 제정 및 해석ㆍ적용에 있어 법경제학의 역할 Ⅳ 결론 Chapter3 재산권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재산권의 정의 및 재산권경제학 Ⅲ ''코즈 정리''와 최적재산권 배분 Ⅳ 최적재산권 배분: ''민간 대 민간''의 예 Ⅴ 최적재산권 배분: ''민간 대 민간''의 예 Ⅵ 결론: 법과 경제의 접목 Chapter4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기본 이론 Ⅲ 손해전보의 수단으로서 보험의 역할 Ⅳ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법경제학적 분석 Chapter5 계약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계약과 계약법의 기능 Ⅲ 계약의 무효와 취소 Ⅳ 계약의 해석 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Ⅵ 결론 Chapter6 소송 및 분쟁해결제도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계약과 분쟁 Ⅲ 법원의 분쟁해결: 이론적 논의 Ⅳ 법원정책 Ⅴ 분쟁해결제도의 선택 Ⅵ 법조전문인력 공급 Ⅶ 결론 Chapter7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형사법의 의의 Ⅲ 형벌의 범죄억제 기능 Ⅳ 형벌의 무력화 기능ㆍ재활기능ㆍ보복기능 Ⅴ 형사법의 제 원리 Ⅵ 결론 부록: 몇 가지 형사정책적 이슈 - 미국 통계를 중심으로 Chapter8 주식회사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법 Ⅲ 대리인 문제 Ⅳ 주주의 유한책임 Ⅴ 비대칭정보와 회사거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논의 Ⅵ 불확실성하에서의 기업가치 평가: 경제분석과 법원의 판례연구 Ⅶ 결어 Chapter9 공정거래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총론적 쟁점에 관한 분석 Ⅲ 각 위반행위 유형 Ⅳ 결론 Chapter10 지적재산권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의 특성 Ⅲ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Ⅳ 특허 및 저작권의 주요 문제 Ⅴ 지적재산권의 대안 Ⅵ 기술혁신,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정거래 Chapter11 도산법의 법경제학 Ⅰ 서론 Ⅱ 도산법의 의미와 존재이유 Ⅲ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Ⅳ 기업가치의 평가 Ⅴ 기업가치 평가의 대안 Ⅵ 개인도산과 면책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