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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연구보고서정책자료 2023-05

기후위기와 탈탄소 사회에서 노동의 변화 전망과 좋은 노동사회를 위한 대응 과제

청구기호
정책자료 2023-05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3
형태사항
165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9112600697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750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74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75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74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본 연구는 기후위기와 탈탄소 사회의 전망에 대해, 녹색일자리와 에너지 전환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주류적 접근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새로운 조망을 위한 힌트로 우리는 팬데믹 상황과 가까운 과거 한국의 산업 전환과 구조조정의 사례를 참고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사회가 이러한 경험과 대응 속에서 화석 자본주의와 더욱 강하게 결합하고 성장주의를 내면화했으며, 정치적으로도 보수성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탈탄소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환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노동 연구와 노동자 조직의 대응 모두 기후위기와 탈탄소 사회가 만나게 될 붕괴 또는 심층적응의 미래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공백이 시급히 채워지고 노동사회의 주체들도 이러한 의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노동사회가 갖고 있는 성장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여 ‘정상성’과 ‘공식성’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하고 좋은 노동을 위한 변형적 적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과제는 노동과 일의 재규정, 노사정 교섭체계와 거버넌스의 재설계, 노동조합과 노동자 조직의 다변화와 적응 역량 강화, 탄소중립 과정과 함께하는 노동사회의 전환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전환과 좋은 노동사회의 발판이 될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장주의 탄소 경제를 극복하는 정상 상태 경제학 또는 도넛 경제의 제안들과 최근 발전하고 있는 탈성장 연구들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노동의 주류화는 현재의 조직과 제도 속에서도 다른 노동의 미래를 현실화하는 교섭과 운동 의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교섭 구조와 거버넌스 제도 같은 구체적인 법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정치 의제로 삼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현우)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과 기대 효과 3 제2장 기후위기와 탈탄소 사회 전환이 노동에 미칠 영향 (김현우) 6 제1절 기후위기와 탈탄소 사회의 의미 6 제2절 기후위기와 노동의 변화 14 제3장 한국 노동사회의 위기 경험과 대응 (이보아) 24 제1절 산업 전환에서 한국 노동사회의 변화 경험 24 제2절 한국 노동사회의 위기 경험과 인식 28 제3절 한국 노동사회의 상황 37 제4장 노동사회 전환의 고리로서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김은희) 44 제1절 탈탄소 사회의 시간 배치 44 제2절 돌봄 중심 전환과 돌볼 시간 52 제3절 노동시간 감축과 시간체제 63 제4절 노동시간 감축의 미래 만들기 76 제5절 이행과제 제안 85 제5장 사회 붕괴와 노동 통제의 변형적 적응:코로나19 시기 보건의료 노정합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문종인) 94 제1절 위기적 국면에서 노동 통제 방식의 변형적 적응 94 제2절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9.2 노정합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104 제3절 변형적 적응으로서 노동 거버넌스의 전망 116 제6장 워크숍:2050년 노동의 미래 (김현우) 120 제1절 워크숍의 구성 120 제2절 조별토론 결과 124 제3절 함의와 시사점 130 제7장 결 론 (김현우) 13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2 제2절 연구의 함의 144 참고문헌 146 [부록]보건의료산업 9.2 노정합의문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