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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23-1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주요 산업별 현황과 과제

청구기호
연구보고 2023-10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3
형태사항
365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9112600684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741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74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74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74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1. 서 론 우리는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연대체인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한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노동조합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시론적 접근이다. 기본 관점이나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지배적인 전략이 ‘정의로운 전환’임에도 해당 개념이 제한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정의로운 전환과 체제전환, 노동운동과 기후운동 간의 연대, 노조의 정체성으로서 사회적 노조주의의 확립, 정책 마련과 실현을 위한 노조 참여적 거버넌스의 확립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조가 실천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는 산업적 접근이다. Kalt(2022)가 강조하듯이 노조의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부문별(업종별) 이해다. 산업ㆍ업종별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경로(소비자 주도, 기후 그 자체 변화에 따른 영향, 국내ㆍ국제적 수준의 규제에 따른 영향)로 정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노동시장 의제를 다룰 때 세 가지 경로 모두 중요하게 다뤄야 하겠지만, 특히 국내ㆍ국제적 규제는 그 속성상 개인이나 기업이 그렇지 않았으면 했었을 무언가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통적인 규제(배출기준 준수 및 대중 교육), 탄소가격제(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 혁신 정책(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기금을 포함한 지식 경영 및 적응 지원)을 포함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는 발전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교통산업 등 4개 사례를 검토한다. 이들 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산업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 추진 내용과 속도에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 4개 산업은 전후방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철강산업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교통문제와 맞물린다. 발전산업은 이들 산업의 생산과 생산품의 활용 과정에 전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또한 산업 간 연계 속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ㆍ외부 조건으로 Kalt(2022)의 분석틀을 따르고자 한다. 각 장은 해당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술하되, 다음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 첫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이다. 산업구조, 고용구조,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 목표, 주요 감축수단(기술적, 정책적), 감축수단별 주요 정책 도구, 정부의 정책 내용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행위자가 있는 자동차와 철강 사례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포스코ㆍ현대제철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사라지는 석탄화력발전과 신설ㆍ확산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이 공존하는 발전산업에서는 발전공기업 사례는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례까지 포함하여 검토함으로써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를 부각한다. 교통산업에서는 공공성 논의로의 확산을 염두에 두고 공공교통 가운데 버스와 도시철도라는 육상의 대중교통에 초점을 둔다. 셋째, 노동조합 대응 사례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술하되, 공통적으로 내부조건으로 부문별(업종별) 이해, 조직 정체성, 내부 구조, 동맹을, 외부조건으로 정치ㆍ사회경제적 환경과 거버넌스 구조, 대중담론을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내부조건 측면에서 ‘부문별(업종별) 이해’는 각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전환 필요성, 방향 및 속력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이에 대한 노조의 인식을 살펴본다. ‘조직 정체성’ 분석에서는 Hyman(2001)의 분석틀(시장-사회-계급)을 참고하여 그 특징을 서술한다. ‘내부 구조’는 노조 조직체계와 내부 민주주의 구현 정도를 통해 살펴보고 ‘동맹’은 분석 대상 노조의 연대활동 인식 및 관여 정도를 통해 분석하겠다. 외부조건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해당 산업을 둘러싼 ‘정치ㆍ사회경제적 환경’을 분석하는 한편 ‘거버넌스 구조’는 단체교섭 구조와 노ㆍ사ㆍ정 혹은 노ㆍ사ㆍ정과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존재 유무 및 그 필요성과 의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대중담론’은 분석 대상 산업별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의 필요성, 그 내용, 속력 등에 관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2. 정의로운 전환과 체제전환, 그리고 연대 3. 발전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4. 자동차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5.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6. 교통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7. 결 론 이러한 산업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조의 실천적 전략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교통산업 등 4개 사례를 검토하였다. 산업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 추진 내용과 속도에 차이가 있어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 이들 4개 산업이 전후방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또한 산업 간 연계 속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앞으로 대응 전략으로 우리는 산별 차원의 접근 확립ㆍ강화, 노조 참여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노조 자체적인 전환 전략 수립ㆍ실천, 기후위기 대응 사업 주체(green representatives) 형성 및 정책역량 향상(산업ㆍ업종별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 정책과 맞물린 정책 개발, 연구사업, 조합원 교육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동맹 형성(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와 지역ㆍ전국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전환의 우호적 동맹자 형성 노력 및 활동), 전환될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조직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양한 노동조합의 실천 전략 중에 특히 단체협약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단체협약은 산업ㆍ업종 또는 기업 수준에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ㆍ노동조건에 관한 규범을 담은 문서다. ‘녹색 단체협약’은 이 단협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모두의 실천 방안을 담은 내용을 담아내는 것을 말한다. 북미와 유럽 각국의 노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단협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체결한 산업전환협약을 비롯하여 일터의 녹색화, 건강권 보장과 작업중지권, 일상실천 과제, 인식교육 및 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사합의(요구사항 포함)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노조의 활동이 ‘일자리’ 중심으로 좁게 이해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일부 사업장에서 일터의 녹색화를 위한 세부 과제(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생태공장, 공장에너지시스템구축)에 합의한 사례나, 병원 사업장에서 탄소배출 및 에너지 저감과 폐기물 절감 대책 추진 및 건물 신축 및 증축 계획 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포함되도록 한다고 합의한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합의는 일부의 사업장 사례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 과정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성장 일변도의 산업주의하에서의 행위(기업 일방지원, 산업생태계 독점 심화, 노동 배제, 위험의 취약계층 전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어해 내기 위해서는 생산과정 그 자체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노동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중요한 기제로 단체교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정희) 1 제1절 들어가며 1 제2절 연구의 관점 4 제3절 연구 내용 19 제2장 정의로운 전환과 체제전환, 그리고 연대 (박태주) 24 제1절 문제의 제기 24 제2절 기후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26 제3절 정의로운 전환과 체제전환 31 제4절 탈성장론과 탈자본주의론 36 제5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기후연대전략 49 제6절 맺음말 57 제3장 발전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재각) 60 제1절 들어가며 60 제2절 기후에너지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 현황 62 제3절 발전산업 및 고용 현황 66 제4절 발전산업 노동조합의 현황과 기후위기 대응의 쟁점 94 제5절 발전산업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대응 전략 토론 114 제6절 요약과 정리 132 제4장 자동차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박태주) 153 제1절 문제제기 153 제2절 기후위기 대응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156 제3절 기후위기에 대한 자동차산업의 대응: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175 제4절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186 제5절 소 결 206 제5장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이정희) 209 제1절 들어가며 209 제2절 기후위기 대응과 철강산업 214 제3절 철강산업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241 제4절 소 결 249 제6장 교통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김상철) 251 제1절 서 론 251 제2절 교통 산업의 쟁점 254 제3절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 현황 279 제4절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295 제5절 소 결 312 제7장 결 론 (이정희) 318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318 제2절 녹색 노동조합을 위하여 331 참고문헌 338 [부록] 주요 산별노조/연맹 녹색 단체협약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