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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 5201819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5201819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I. 조사연구 배경
II. 조사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규제완화
I.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의 폐해
1. 경제력집중 및 재벌대기업 의존도 심화
2. 지배주주 및 총수일가의 전횡,사익편취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II. 윤석열정보의 규제완화
1. 전반적인 규제완화 기조
2. 기업진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3.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등 개정
4. 경제범죄의 행정제재 전환
5. 소결
제3장 재벌기업 수익분배구조와 증세 필요성
I. 재벌기업의 수익분배구조 : 부가가치 분석
1. 부가가치 분석 개요
2. 부가가치 분석 결과
3. 소결
II.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분석
1. 재벌에 대한 주요 감세정책
2. 감세정책 효과 분석
3. 50대 기업 이익 등과 인건비, 투자, 배당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III. 부자증세 방향
1. 증세 필요성 및 방향
2. 횡재세
3. 소결
제4장 시사점
I. 역대 정부들의 재벌개혁 정책
II.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정책 대응
1. 법인세 인하와 낙수효과의 허구성 입증
2. "규제완화 = 투자확대" 논리 반대
III. 재벌개혁을 위한 민주노동의 사업강화
참고문헌
부록1 : 세전이익 상위 20대 기업 부가가치 분배액 및 비중
부록2 : 50대 기업 이익 등과 인건비, 투자, 배당 상관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