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채용과 근로계약 ■ 개정 근로기준법 및 주52시간 적용시기 [정리] 기업별 주 52시간 근무 자구책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2.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과 사례 3.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제 시 근로자의 개념은 다르다. [사례]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례 [사례]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 ■ 채용과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노동법 1.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2. 채용 시 법률상 지켜야 할 사항 [사례] 채용인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 고용의무대상 [사례] 모집·채용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사례] 학력 및 경력위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례] 15세 미만 채용 시 구비서류 및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참고]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서 [참고]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방법 [사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보관 ■ 근로계약기간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문제 ■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 [사례] 근로자고용 시 업무상 체크할 사항 ■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의무사항 3.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4. 근로시간 및 휴게 5. 휴일 6. 연차휴가 7. 4대 보험 적용 8.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9. 일용근로자 성격의 알바생 소득과 세금처리 대안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사례]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지켜야할 사항 ■ 수습직원의 근로계약과 해고 ■ 3대 법정교육은 꼭 실시해야 하나? 제2장 근로시간 관리 ■ 1주(7일)간 최대 52시간만 근로가능 [사례] 2018년 7월 1일 이후 52시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시간 [사례] 휴일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한도 [사례] 근로자별 연장근로 한도 [사례] 연소근로자는 1주간 최대 40시간 근로가능 [사례] 1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근로시간 계산법 [사례] 특례유지업종과 특례제외업종과 특례제외업종의 주 최대 근로시간 ■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회사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2. 사례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사례] 시급의 계산방법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 ■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정리] 특별연장근로 요건 [사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해서 적용하다가 30인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계속 가능한가요? ■ 주52시간 도입 시 유의할 사항 [사례] 취업규칙(퇴직금제도)에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사례] DB제도 규약에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사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례]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납입할 수 있나요? [사례]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간주근로시간제 1.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2. 간주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3.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요건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및 휴일 ․ 휴가 [정리]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참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참고] 재량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4.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 ․ 휴가와의 관계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6. 임금보전 7.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참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참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참고]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참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예시 [참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가능한 업종 ․ 직무 2. 다른 제도와의 차이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 4. 연장 ․ 휴일 ․ 야간근로 및 휴일 ․ 휴가와의 관계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방식 제3장 휴일과 근태관리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1. 법정휴일 2. 법정공휴일 3. 약정휴일 4. 명절에 근무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사례] 대체공휴일 ■ 휴일과 휴무일 및 휴일대체 1.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2.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3. 휴일대체 [사례] 토요일의 법적성격 [사례] 토요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 계산 [정리] 휴일대체의 요건 [정리]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직원이 병가를 낸 경우 휴가와 급여처리 ■ 지각·조퇴·외출·결근 처리방법 ■ 무단결근의 경우 대처방법과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1. 무단결근 시 대처방법 2. 무단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 3. 무단결근 시 임금공제와 주휴수당, 휴가문제 4.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사례]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제4장 휴가와 임금수당관리 ■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사례]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사례]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평균임금의 계산방법(퇴직금 계산에 적용) 1.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3.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4.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5.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평균임금의 종합계산사례 ■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수당계산에 적용) 1.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4.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시간급, 주급, 월급 통상임금의 계산 일급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사례]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사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 사례 ■ 중도입사(퇴사)자 급여계산(일할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3.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4.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정리] 1주 최대 근로시간 [사례]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공식(방법) [사례] 추석이나 설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례] 토요일 격주로 근무 시 임금지급방법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별도로 안줘도 되나? [사례] 어느 회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 1.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입사 2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사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부여 시 계산방법 [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사례] 출퇴근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경우 업무처리 [사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례]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사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지급 [사례] 월차개념 연차의 수당지급 ■ 주휴일의 지급과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2. 주중입사자의 주휴수당 3. 공휴일이 낀 경우 주휴수당 4. 주휴수당의 자동계산 ■ 생리휴가와 생리수당 ■ 보상휴가제도 [사례]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참고] 보상휴가 시행 합의서 ■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개념 2.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3. 질병휴직 4.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5. 휴직 시 임금 지급 6. 복직 [사례]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례]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례]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포괄임금제 [사례]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사항 [사례] 포괄임금계약 후 추가근로를 할 경우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휴업수당과 출산후휴가수당 ■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1. 임금대장의 작성 2. 근로자명부의 작성 [사례]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경우 문제점 제5장 퇴직 및 해고관리 ■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1.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2.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3. 근로기준법의 해고 금지기간 4.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5.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 사직서의 제출과 업무처리 ■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1. 퇴직금 지급기준 2. 퇴직금 자동계산방법 (명절)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3. 퇴직금 계산사례 4.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정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사례]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상임금을 사용하우 [참고] 퇴직금 계산서 [정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속 기간별 퇴직급여 지급 ■ 임직원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2. 퇴직소득 산출세액 3.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 ■ 직원 퇴직 후에도 보관해두어야 할 서류 1. 계약서류 보존 의무 2. 사용증명서 ■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 3. 개인형 퇴직연금(IRP) 4.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의 처리 제6장 4대 보험관리 ■ 4대 보험은 반드시 들어줘야하나? ■ 4대 보험 가입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1.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제외대상 [사례] 세법과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차이 [정리]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정리]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사례] 근로계약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정리]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판단 [사례] 일용근로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사항 [사례]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 보험료를 안낼 수 없나요? ■ 시간제(월 60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1.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2.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해외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정리] 고용보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판단 ■ 수습근로자의 4대 보험 ■ 고령자의 4대 보험 ■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정리] 사용자(대표이사)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4대 보험의 납부예외(유예) 1. 국민연금 납부예외 2. 건강보험 고지유예 [사례]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사례] 폐업(휴업) 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정리]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방법 ■ 보수(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신고 ■ 휴직기간 동안의 4대 보험 ■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방법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사례] 설 상여금 등의 4대 보험 ■ 입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 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 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사례] 입사와 퇴사 시 4대 보험의 납부기준 ■ 입·퇴사자의 4대 보험 공제 적용사례 1.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간 2.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 3.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보수총액신고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작성방법 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사례] 건강보험 추가 정산금액 고지 [사례]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구비해야할 서류 ■ 4대 보험 연말정산 [정리] 퇴직(연말)보험료 계산하기 [사례]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