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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초록발광: 태양의 시대, 녹색 사회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청구기호
333.792 초록2013
발행사항
서울 : 이매진, 2013
형태사항
388 p
ISBN
979115531019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2000422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2000422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발광하라, 태양의 시대와 초록 사회를 향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핵 발전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진정한 녹색 성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길!

지금은 매우 불안한 ‘9시 31분’, 에너지 전환 없이 미래도 없다
2013년 한국의 ‘환경 위기 시계’는 9시 31분이다. 에너지 등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생활 방식이 심각한 문제 1위에 꼽혔다.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 지수는 56위다. 마음껏 자원과 에너지를 쓰면서 사는데도 말이다. 반면 핵 발전을 전혀 하지 않는 덴마크는 1위, 에너지의 95퍼센트를 재생 에너지에서 충당하는 코스타리카는 12위다. 시간을 어떻게 되돌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초록발광 ― 태양의 시대, 녹색 사회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프레시안》과 《레디앙》에 연재한 칼럼을 엮은 책이다. 조승수, 장영배, 하승수, 박진희, 한재각, 이진우, 이강준, 엄은희, 이정필, 김현우 등 21명의 필자들은 초록 사회를 위해 ‘발광(發光)’하는 마음으로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핵 발전과 에너지 문제에 관해 꾸준히 발언해왔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방사능 오염 문제, 한국 핵 발전 정책의 문제점, 전력 수급 경보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전기 요금의 불편한 진실, 에너지 사용에서도 차별받는 가난한 사람들, 자원 외교로 포장한 해외 자원 개발의 진실 등은 연신 뉴스 지면을 오르내리는, 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태양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초록 사회를 향해 어떻게 ‘발광’할 수 있을까?

핵 발전 밀집도 세계 1위 한국에서 탈핵하는 법, 녹색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하는 법
1장 ‘바보야, 문제는 탄소가 아니야 - 우리에게 기후변화란 무엇인가’는 기후변화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구성되는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 에너지 사용량 세계 10위인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도 대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한국 온실가스의 60~70퍼센트가량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량 중 고작 18.2퍼센트만 책임지면 된다. 게다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 같은 섣부른 정책들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2장 ‘원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 탈핵 에너지 전환의 길을 찾아’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전후로 펼쳐진 국내외 탈핵 현상에 집중한다. 후쿠시마에서는 여전히 방사능 피폭 사고가 터지고, 피난 주민은 2년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핵 발전 밀집도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 정부는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밀양 송전탑 건설을 재개하고, 2024년까지 핵 발전소 12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핵 발전소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핵 발전이 멈추면 국가 부도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탈핵은 불가능하지 않다. 최대 2029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독일은 ‘100퍼센트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차근차근 탈핵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마이크로 그리드, 적정기술 상점, 심야 노동 제한법, 칼퇴근법, 운영 시간 제한법, 프랑스식 여름휴가 등 탈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3장 ‘조선소에서 풍차를 만들어 지구를 구하라 - 녹색 경제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은 전기 요금,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배출권 거래제, 유류세와 탄소세를 둘러싼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쟁점을 파헤치고, 환경과 노동이 연대해 녹색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적극 검토한다. 킬로와트당 전기 요금이 주택용은 103.3원, 산업용은 76.6원이고, 한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을 1킬로와트시당 100원으로 놓을 때 미국 117원, OECD 평균 184원, 일본 266원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펄쩍 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자(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혜택일 뿐이다. 평등한 녹색 경제를 만들려면 한계에 다다른 기존 산업을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녹색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찾고, 에너지복지법과 기후정의세, 재생 에너지 협동조합, 탈핵-공공성 연석회의 등을 통해 ‘복지의 녹색화’와 ‘녹색의 복지화’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 4장 ‘석유는 혁명을 잠식한다 - 국경을 넘는 에너지 기후정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공적 개발 원조, 4대강 수출 사업, 셰일가스, 북핵 문제 등으로 시야를 넓힌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 개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추진 중인 메콩 강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는 강제 이주와 강제 노동, 환경 파괴와 생존권 붕괴 등 해외 자원 개발의 추악한 이면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너희들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ODA를 주겠다’는 검은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으며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작은 전깃불조차 너무나 소중한 라오스 주민들과 ‘재생 에너지 동맹’을 맺으며 기후정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내가 오늘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겠다” ―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 에너지를 위해

70대 농사꾼이 분신해 세상을 떠났는데도 ‘765kV’에 맞서 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밀양의 투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송전탑 건설 재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신고리 3호기는 원전 비리로 드러난 안전 문제 때문에 준공조차 기약할 수 없다.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보일러를 틀 돈이 없어 휴대용 가스버너에 의지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정부는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2011년 정전 사고 뒤 확산된 전력 수급 위기는 전력 설비가 부족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무작정 전기를 많이 쓰는 사회를 만들어놓고 대기업에게 싼값으로 전기를 펑펑 쓰게 한 ‘정치의 실패’이자 ‘정책의 실패’ 탓이다. 에너지를 기계나 설비로만 보지 않고, 기후변화를 더위와 추위로만 느끼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광하라, 초록 사회를 향해!

|글쓴이|

조승수 | 이사장. 17·18대 국회의원
장영배 | 이사.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
반영운 | 이사.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왕진 | 이사.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근행 | 이사.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장
하승수 | 이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진희 | 소장.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한재각 | 부소장.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이진우 | 부소장.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이강준 | 연구기획위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헌 | 연구기획위원. 한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엄은희 | 연구기획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정민 | 연구기획위원.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김병윤 | 연구기획위원.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이정필 | 상임연구원. 《레디앙》 기획위원
김현우 | 상임연구원. 레드북스 공동대표
조보영 | 상임연구원. 해움터 대표
이보아 | 상임연구원.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은숙 | 비상임연구원. 노동당 은평구당협 공동위원장
유예지 | 비상임연구원. 태국 출라롱꼰 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수료
권승문 | 비상임연구원.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목차
책을 펴내며 1장 바보야, 문제는 탄소가 아니야 ? 우리에게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지구 온난화, 과연 과학 사기인가 / 한재각 바보야, 문제는 탄소가 아니야 / 한재각 이 시대의 교양, 온실가스 감축의 원칙 / 한재각 에너지 기후 시대의 국가론 / 이정필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 / 이진우 98퍼센트 부족한 기후변화에너지부 논란 / 이정필 갈등 봉합을 위한 거대한 퇴행,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이진우 대기업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 / 이진우 기후변화의 ‘주적’은 군사주의 / 이정필 먹을거리 위기가 다가온다 / 이근행 녹색기후기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조보영 기후변화에 준비된 대통령은 없다 / 이정필 “남산 위에 야자나무 코코넛 열리듯~” / 이진우 2장 원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 탈핵 에너지 전환의 길을 찾아 100퍼센트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역 프로젝트의 희망 / 박진희 원자력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 박진희 일본 농부가 자살한 진짜 이유는? / 이근행 핵 발전, 우리 시대의 스톡홀름 신드롬 / 이진우 거짓 신화는 재앙을 잉태한다 / 서왕진 핵 발전소 폭탄 돌리기, 고리 1호기를 어찌하리오 / 엄은희 핵에 집착하는 대통령, 그 이유는? / 박진희 핵을 사랑한 대한민국은 56위! 1위는 어느 나라? / 하승수 2004년 부안과 시민합의회의, 그곳에 답이 있다 / 김현우 후쿠시마 예산 수백억 원, 핵 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부의 꼼수 / 이강준 ‘죽어야 다뤄지는 문제’는 더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 엄은희 핵 발전소 멈추면 국가 부도? / 조보영 원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 박진희 지역 분산, 환경 친화, 주민 참여의 에너지 모델 마이크로 그리드 / 이정필 탈핵을 앞당기는 적정기술 상점 / 김현우 과로사회에서 탈핵하는 법, 노동 시간 단축법 3종 세트 / 김현우 원전 노동자들이여, 탈핵을 외쳐라 / 조보영 프랑스식 여름휴가, 전력 대란 걱정 없다 / 김현우 지역 사회 녹색 전환 패러다임 / 반영운 핵에 집착하다가 밥줄 끊어진다 / 한재각 만인이 자유롭게 일하며 사는 세상, 지리산 초록 배움터 / 손은숙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 / 이보아 이누이 씨의 끝나지 않는 고통 / 장영배 탈핵 운동, 잘하고 계십니까 / 이정필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의 상상력 / 한재각 문제는 ‘핵 마피아’가 아니라 ‘핵 카르텔’ / 조승수 소리 없는 2013 에너지 전쟁, 밀양이 옳다 / 이보아 3장 조선소에서 풍차를 만들어 지구를 구하라 ? 녹색 경제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주택용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고? / 이진우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자 / 이진우 당신들이 모르는 누진제 완화의 비밀 / 한재각 값싼 전기 요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 이진우 전력 산업 구조 개편, 과거로 퇴행하는가 / 유정민 환경과 민주주의를 고려한 전력 산업 구조 개편 / 권승문 기업에 굴복한 목표관리제, 검증 안 된 배출권 거래제 / 한재각 배출권 거래제, 무지하거나 나쁘거나 / 이진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지는가 / 김병윤 끝물 국회의 헛발질, 배출권 거래제 / 한재각 언제까지 유류세 인하 타령인가 / 이정필 한-미 FTA, 전기 요금 오르고 탈핵은 불가? / 권승문 그린마케팅은 못마땅하기만 한 일인가 / 김현우 선진 노동자, 토니 마조치와 김말룡 / 김현우 그린카 붐과 쌍용자동차의 녹색 전환 전략 / 이정필 조선소에서 풍차를 만들어 지구를 구하라 / 한재각 녹색 복지, 가능하고 필요하다 / 이정필 추위에 버너로 난방하다 ‘펑’, 국회는 막을 수 있었다 / 한재각 기본소득과 환경세가 싸우지 않을 방법은? / 김현우 기후정의세, 탄소세와 핵연료세가 만나다 / 이정필 에너지가 협동조합을 만나면? / 한재각 진보의 재구성, 녹색과 적색의 만남 / 이강준 바로 지금, ‘탈핵-공공성 연석회의’가 필요하다/ 이강준 불산 사태의 해법, 지역 주민과 지역 노동자가 먼저 만나야 한다 / 이보아 4장 석유는 혁명을 잠식한다 ? 국경을 넘는 에너지 기후정의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이 아니다 / 이진우 녹색성장 들러리 자처하는 환경 단체의 착각 / 이진우 해외 진출 자주개발을 재생 가능 에너지 자주개발로 전환하자 / 이정필 한겨레, 너마저! 가스 개발로 고통받는 버마 민중 / 이강준 졸부 근성 드러낸 자원 ODA를 비판한다 / 이강준 재생 가능 에너지 ODA로 제3세계에 희망의 빛을! / 이강준 한국과 라오스 아짠들, 재생 에너지 동맹을 맺다 / 조보영 4대강 기술 수출? 태국 문제는 태국에 맡겨라 / 엄은희 재난은 부자를 피해 간다 / 조보영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메신저가 되자 / 엄은희 라용의 야경이 감추고 있는 것, 개발의 역설과 그림자 / 유예지 베네수엘라, 석유는 혁명을 잠식한다 / 이정필 셰일가스 붐은 석유 생산 정점의 다른 면 / 김현우 북한 에너지 위기 해결이 우선이다 / 이강준 ‘멘붕’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