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는 것임.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 현황과 노조의 개입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알아보고자 함.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이유는 국가 사회경제적 차원이나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 경기도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있음. 경제활동인구가 전국 대비 25.6%를 차지하는(2020년 11월 현재) 경기도 지역은 경제규모나 인구규모, 산업구조나 고용구조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대표성을 띤 지자체이기도 함(김도균 외, 2016:4).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광역 수준은 물론 기초 수준까지 다수가 설치되어 있음. 즉 31개 시군구 중 27개 지역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10개소에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음. 더욱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는 물론 기초 지자체인 부천, 수원, 화성,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수사례로 평가됨. ○ 경기도가 갖는 지역의 특성과 조건은 지역의 고용거버넌스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고용, 노동, 직업훈련·교육을 포괄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의 고용협의기구 등에 광역 수준의 경기도본부와 기초 수준의 지역지부들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모색할 것임. ○ 지금 세계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 그 결과 지금 세계 각국은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문제’에 직면해 있음. 우리 사회도 과거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사회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문제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문제가 핵심과제로 주목되면서 정부주도의 정책과 대립적 노사관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수준에서 정부 주도로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해왔음. 그 결과 현장(노, 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노사의 참여가 배제되어왔음. 이외 정부부처 간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수행,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형평성 부족, 중앙 및 지역수준 모두 사업 조정력의 결여, 사회투자 관점의 결여 등의 문제를 드러냄(노사발전재단 2007.12).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면서(박동 2006;류장수 2005)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이 주목받고 있음(류장수 2005:30). 한편 노사당사자의 문제인 고용․인적자원 개발은 사실상 대립적인 노사관계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대립적 노사관계는 고용․인적자원 개발 중심의 참여형 노사관계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정부 주도에 의한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정인수 2003; 정무권 1998)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탈중앙화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음. 그 흐름 속에서 지역파트너십이 주목을 받고 있음. 지역파트너십이란 지역경제의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사용자조직,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노동시장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천되고 있음. 지역경제 운영을 위한 이들 경제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은 정부의 행정력과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사 간 협력,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효과적임. OECD는 지역파트너십에 의할 경우 지역노동시장이 중앙정부에 의한 방식이나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지방정부로의 부분적 이양이라는 방식에 의해 운영될 경우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낳는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쿡과 모건은 지역단위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증하고 있음. 이들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보다 지역 단위에서 상호작용과 공동학습이 지역발전에 더욱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최근 선진국들은 세계화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음. 이들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개입하거나 동참하는 방식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능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핵심이슈를 해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 고용의 질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임. 이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단위의 파트너십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에 근거한 지역고용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지역의 지역협의체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경기도의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협의체 현황과 평가(광역-기초 수준) ○ 경기도의 지역본부와 지부의 고용 및 인력개발 협의체 참여 현황(광역-기초 수준) ○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과 노조의 적극 개입방안 -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본부와 지역지부의 활성화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기존 경기도지역의 거버넌스 관련 연구 및 조사결과 등 검토 ○ 설문조사 : 경기도 지역협의체 참여현황과 평가 - 조사대상 : 한국노총 지역본부/지부, 사용자 단체, 정부 및 사무국 ○ 집단초점면접 - 이해관계자 모두(경기도 본부/지부, 사용자단체, 사무국 등 5-6명) - 노조 : 경기도본부/지부 사업담당자 5-6명 ○ 심층면접조사 : 지역 고용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 및 전문가 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일자리 등 고용 및 노동문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큼. ○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경기도 사례연구는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짐. ○ 지역거버넌스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단위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현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아직 미설치 지역이 적지 않음. 광역 차원에서 기초단위의 노사민정 설치 및 사업 활성화, 나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