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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일자리보장: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제안

청구기호
331.12 CAS2020일
발행사항
과천 : 진인진, 2021
형태사항
180 p
원서명
(The) case for a job guarantee
원저자명
Tcherneva, Pavlina R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포함
ISBN
978896347469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2000440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200044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감사의 글 7 저자 서문 9 역자 서문 13 서론 21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33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45 ·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46 ·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51 ·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56 ·실업은 큰 비용이다 57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68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71 ·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74 ·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77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79 ·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81 ·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83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84 ·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87 ·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90 ·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93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99 ·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100 ·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104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110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115 ·프로그램의 특징 116 ·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120 ·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123 ·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127 ·현실 세계의 사례들 131 ·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136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153 ·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158 ·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161 ·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166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