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일자리보장: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제안
- 청구기호
- 331.12 CAS2020일
- 발행사항
- 과천 : 진인진, 2021
- 형태사항
- 180 p
- 원서명
- (The) case for a job guarantee
- 원저자명
- Tcherneva, Pavlina R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포함
- ISBN
- 9788963474694
- 분류기호
- 듀이십진분류법->331.12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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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노동연구원 | 2000440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2000440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감사의 글 7
저자 서문 9
역자 서문 13
서론 21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33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45
·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46
·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51
·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56
·실업은 큰 비용이다 57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68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71
·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74
·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77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79
·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81
·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83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84
·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87
·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90
·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93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99
·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100
·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104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110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115
·프로그램의 특징 116
·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120
·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123
·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127
·현실 세계의 사례들 131
·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136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153
·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158
·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161
·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166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