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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연구총서 2022-04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개선과제

청구기호
연구총서 2022-04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형태사항
313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889633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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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820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820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 퇴직금, 휴업수당,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근기법 확대·적용 및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사업체(215만개) 중 5인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1.5%(132만개)에 달하고 있음.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 5~9인 사업체의 23.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5인미만 사업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뿐만 아니라 전국 종사자(1,874만명) 중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9.0%(356만명)를 차지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10~29인 사업체 종사자 19.6%와 불과 0.6%포인트 차이를 보임. 이처럼 5인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근기법 일부 조항만 적용받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됨. ○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근기법 제11조(적용범위)는 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다만,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근기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게 되어있으나, 근기법의 핵심조항으로 분류되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 제50조(근로시간),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도 없음. 즉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시 서면통지를 받지 않으며,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주52시간 근로의 제한도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50%의 가산수당을 부여받지도 않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움.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부여 의무도 없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소위 ‘빨간날’에도 쉴 수 없음. 그리고 안전조치 부실로 인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님.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권리찾기유니온이 실시한 ‘2020년 5인 미만사업장 근로실태 조사’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4.8%가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않고 있거나 적용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중 역시도 40%에 달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가 12%였고, 일방적해고 25.0%, 임금체불 27.4%, 성희롱·성폭행 10.2% 등으로 조사됨. 이처럼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 근기법의 제정 목적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기법을 마땅히 적용받아야 함. 더욱이 근기법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본래 근기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4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라는 권고를 내림. 또한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5인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기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최근 2020년 12월,「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 확대 논의가 다시 주요 문제로 대두됨. ○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권 후퇴를 방지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핵심적 요인으로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1%도 이하로 예측되고 있음(서울시노동권익센터, 2019). 이처럼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과 노동환경 개선은 중요도가 높은 사회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망한 연구와 노동실태를 가늠하기 위한 체계적 자료는 미흡함. 따라서 본 연구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제도적 사각지대 발굴 및 기존 논의의 쟁점 검토 - 「근로기준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등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법 검토를 통한 5인미만 사업장의 법·제도 사각지대 발굴 -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지원제도 및 법령 검토 -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의 쟁점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쟁점사항 ○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향후 정책방향설정의 토대 마련 - 미국, 독일, 일본 등 노동보호법 적용제외에 관한 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대한 각계의 의견 검토 - 노동계 및 경영계의 의견 검토를 통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의 쟁점 검토 ○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체 현황 분석을 통한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취약지점 발굴 -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를 활용한 사업체규모·지역별 분포, 사업체규모·유형별 분포, 사업체규모·산업별 분포, 고용규모 등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체의 현황 및 위치 점검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사업체규모·고용형태별 분포, 사업체규모·교육수준별 분포, 사업체규모·연령대별 분포, 사업체규모·월평균임금, 사업체규모·주당근로시간 분포,사업체규모·사회보험 가입률 분포, 사업체규모·노조조직률 등 5인 미만 사업체의 현황 및 위치 점검 -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타 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 비해 어떠한 노동환경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거시적 분석 실시 ○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 대상 노동실태조사 실시 및 대응과제 도출 조사대상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 남녀노동자 1,000명 조사 표본할당(안) 산업별 분포특성을 고려한 성별(남성 50%, 여성 50%) 및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각 25%)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조사내용 인적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연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 사업체특성 산업, 사업체규모, 사업체유형 등 근로환경 1)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 계약상의 고용형태 등 2)노동시간: 계약상의 노동시간 및 실노동시간, 초과근무일수, 연장근로수당 여부, 3)휴게 및 모성보호: 휴게시간, 공휴일 휴무, 연·월차여부,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 등 4)임금: 월평균임금(기본급/복리후생비/정기상여금), 임금상승률, 임금체불경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등 5)사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납부금 규모 등 6)직장 내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및 조직문화 7)정책수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 5인미만 사업체 사업주 및 노동자 FGI를 통한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 발굴 -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확대 방안 도출을 위한 면접조사 실시 -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노사간의 요구와 지향 관찰 및 시사점 도출 - 근로조건(근로계약, 해고관련, 퇴직금 및 각종 휴가 및 수당, 사고위험 등) 및 이해대변의 필요성 등을 도출 -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정에서의 사용자 어려움 도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법제도를 통한 노동자 보호논의의 범위를 그간 사각지대로 분류되었던 5인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까지 확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 남녀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필요성의 의제화에 기여 ○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여부 및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이해대변 욕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실효성 높은 노동조합의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 노동조합의 정책방안 설정에 기여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대상 대면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노동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정책역량 강화에 활용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 필요성의 근거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