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의 붕괴로 일본의 노동관련 정세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관련 환경 변화의 움직임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이 외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미스매치의 확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전직(?職) 의식의 변화, 취업 형태의 다양화 등이 실업률의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구조조정 계획 등 기업의 고용 행동과 이른바 장기?종신고용 관행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급격한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통해 소비의 감소 현상을 불러와 경기 후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 정보화, 소자녀화(少子化)?고령화 현상이 한층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경기가 좋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완만한 고용구조의 전환과 함께 취업능력의 개발과 노동시장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노동법제는 1953년 미국과 일본의 노동법을 여과없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노동법의 체계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격변기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고용 상황과 일본 노동관련 법제의 현 상황을 둘러싼 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법 관련 개정논의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I장은 노동동향, 즉 노동경제,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며, 제II장은 일본의 노동관계법 체계를 고용관계법(개별적 근로관계법),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시장법(고용보장법), 공무원관계법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제III장은 고용관계 부분으로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과 모집 및 채용, 고용계약, 취업규칙, 고용계약의 종료에 관해서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제IV장은 근로조건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제V장은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일본의 노동조합의 특징, 단체협상, 단체협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VI장은 노사관계에서 분쟁과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VII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노동관계 법과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 개정논의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렇지만 일본 노동법제의 체계 및 관행이 워낙 방대하고 그 범위가 넓어 일본의 노무관리 법제 및 관행을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 서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노동관계 법제의 개정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정논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그 이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I. 머리말 Ⅱ. 노동동향 1. 노동경제 2. 노동시장 3. 노사관계 Ⅲ. 노동관계법 체계 1. 고용관계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시장법(고용보장법) 4. 공무원관계법 Ⅳ. 고 용 1.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 2. 모집·채용 3. 고용계약 4. 취업규칙 5. 고용계약의 종료 Ⅴ. 근로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3. 휴식·휴일·시간외 노동 4. 휴가·휴업·휴직 5. 여성·연소자 6. 안전위생과 노동재해보상 7. 배치전환(配置轉換)·출향(出向) Ⅵ. 노사관계 1. 노동조합 2. 단체협상 3. 단체협약 Ⅶ. 분쟁과 해결 1. 근로조건의 변경 2. 분쟁과 해고 3. 노동쟁의 4. 부당노동행위 5. 노사분쟁의 해결수단 Ⅷ. 기 타 1. 비정규직 근로자 2. 외국인 근로자 3. 여성 근로자 Ⅸ.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