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적용 1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1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소정근로시간 11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21 ∙CJ대한통운 원하청교섭, 교섭주체에서 교섭의제로의 전환 27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 3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4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50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5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 60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65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72 근로조건 77 ∙평균임금의 계산 77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방식을 정한 법률규정의 무게 81 ∙당직(숙직․일직)근무시간의 법적 지위 84 ∙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 CCTV 설치의 위법성 97 ∙변호사의 급여채권의 법적 성격 10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08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19 ∙남성을 우선선발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들:채용성차별 사건 119 ∙‘그 밖의 징벌’의 해석과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24 ∙승격 성차별의 판단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131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136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 140 ∙부정청탁채용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145 ∙보복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 150 근로관계의 종료 156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156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64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169 노동조합 173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 173 ∙택시노조 조직형태 변경 관련 부당징계 사례 179 ∙노동조합 활동과 취업규칙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조항의 적용 185 ∙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192 ∙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와 쟁점 198 ∙사회적 대화로서 소수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합의의 가치 202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효력 207 ∙소수노조의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212 ∙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17 쟁의행위 221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1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225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책임범위 제한 229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235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조력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 적용기준 242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8 ∙직장점거와 손해배상 25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258 비정규직 264 ∙불법파견에서 사용사업주 파산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4 ∙불법파견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소멸시효 및 산정기준 270 ∙회생절차개시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27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281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287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아니다 293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여부 300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의 성격과 단체협약 내용의 차별성 305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311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법적 평가 319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성 판단 문제 324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329 사회보장, 노동시장 340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남양유업 사건 340 ∙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적 검토 3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2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인정 여부 357 ∙파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파견사업주의 책임 362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상식의 길은 멀더라도 가게 된다 368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사유로 차별한 행위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37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의 헌법적 판단 383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3 목록(주제별)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