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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정책연구 2023-18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삶에 관한 연구

청구기호
정책연구 2023-18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3
형태사항
153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ISBN
979112600701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754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75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75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75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이 연구는 미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에 대해 재직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원직장 복귀 등 노동시장 이행과 그 궤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이며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 요인 분석 제2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고용규모별·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과 추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과 비교할 때 2021년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만인율은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둘째,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셋째,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감소하며, 20여 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고용규모별 패턴은 다르지 않다. 넷째, 2001년 요양재해율은 광업, 어업, 농업 순이었고, 2021년도는 광업, 어업, 건설업 순이었다. 다섯째,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은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업체 단위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변수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며, 고용규모별로 봤을 때에는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산재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와 직종 통제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이 연구는 최근 20년간의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계 거시자료가 아닌 마이크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특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제3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산재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 및 원직장 복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 요인을 확인하며, 원직장 복귀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및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성 비중이 매우 높고, 학력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대학 이상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추이를 보면, 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원직장 복귀자 비율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재취업자 비율은 증가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확률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일수록 높았다. 넷째,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확률은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높았다. 다섯째,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임금과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약 5.7%, 6.8%가량 더 높았고, 이들이 상용직일 확률은 11%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산업재해 이전 일자리 특성, 산재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 및 업종별 이질성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별 결정 요인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원직장 복귀자와 재취업자 간 격차를 확인하여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제4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여, 산재근로자 개인 및 일자리, 그리고 재해 특성이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배열과 군집분석 결과,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 “원직장 복귀유지형”,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 “지속적 비경제활동”, “타직 재취업 또는 실업 이후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재 종결 4년간 한 번이라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윈직복귀 유지형”, “원직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 “원직복귀 후 비경제활동화”로 나타났다. 셋째, 산재 종결 후 4년간 한 번이라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은 “요양 직후 타직복귀 유지형”,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복귀 유지형”,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복귀형”, “타직복귀 후 비경제활동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경로와 고용유지 형태가 기존 연구에서 밝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 당시 일자리 특성 및 재해 특성뿐만 아니라 산재 이전 근로자 개인이 축적해 온 노동시장 경력, 그리고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여건에 따라 이질적임을 밝혔고, 특히 산재 종결 이후 원직에 복귀하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직으로 재취업, 비임금근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등 노동시장 이행이 활발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제5장에서는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노동시장 복귀, 원직장 복귀,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등 노동시장 이행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가 있었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셋째,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생활 만족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넷째,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건강 요인, 산재 이전, 혹은 현재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재근로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노동시장 이행의 영향은 노동시장 복귀뿐만이 아니라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매개로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산재보험의 정책 방향이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로 전환되면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직업 복귀율이 65.4%이고, 2021년에는 67.3%로 소폭 오르긴 했으나 고용의 질을 차치하고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더라도 최근까지의 성과가 그리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 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도 원직 복귀를 지향한다(김민호, 2023. 12. 12). 더욱이 원직 복귀는 요양 종결 직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재취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탐색 비용과 구직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득 공백이 더 길게 발생할 수 있다(이승렬·이승욱, 2016;박은주, 2018). 이를 근거로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위해 원직장 복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산재 이후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장해 정도가 경증이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산재 이전 재직 사업장이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재직했던 임시·일용 근로자, 고령 근로자, 중증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 건강 상태, 산재 당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결과가 상이함을 감안할 때,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과 유사하게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재근로자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서는 ‘원직장 복귀’가 정책 목표가 아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중 일부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이들의 짧은 사업체 업력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원직 복귀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높으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결국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일상으로의 회복은 원직 복귀 자체가 아닌 고용의 질, 즉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원직 복귀율, 직업 복귀율 등의 양적 측면의 정책 목표와 더불어 산재 이전 수준의 임금 회복 및 고용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가 특정 시점의 지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업 복귀의 성공 기준을 산재 종결 이후 특정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재 사고 이후 ‘사후적인’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산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체에 대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장 내 환경, 근로자의 인적 구성, 고용규모, 주요 직종 구성,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홍정림)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2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 요인 분석 (홍정림) 7 제1절 연구 목적 7 제2절 산업재해 발생 현황 8 제3절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사업체 측면 26 제4절 소 결 37 제3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홍정림) 40 제1절 연구 목적 40 제2절 자료 및 방법 42 제3절 분석 결과 44 제4절 소 결 72 제4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김영아) 76 제1절 연구 배경 76 제2절 선행 연구 78 제3절 연구 방법 81 제4절 분석 결과: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86 제5절 분석 결과:원직장 복귀자 93 제6절 분석 결과:타직장 재취업자 98 제7절 소 결 103 제5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홍정림) 109 제1절 연구 목적 109 제2절 자료 및 방법 110 제3절 분석 결과 118 제4절 소 결 137 제6장 결 론 (홍정림) 140 제1절 요 약 14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9 참고문헌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