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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23-11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20: 지역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 연구

청구기호
연구보고 2023-11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3
형태사항
199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ISBN
979112600691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738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73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7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7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양하게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상이하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이가 심화되면서, 지역별 고용정책의 수립 및 운영 역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계를 넘어선 공간적 지역고용정책이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의 경계와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가 상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정책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고용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고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능지역으로서의 지역노동시장을 식별하고 그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변화하는 지자체들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고용정책의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공간적 범위로서의 지역노동시장권의 식별, 지역노동시장별 통근시간과 주 이동 방향의 특징, 취업취약계층의 공간적 제약과 일자리 탐색 및 알선의 한계 등을 비교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고용정책 수립 및 맞춤식 고용서비스 공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고 그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별 통근 행태 및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지역노동시장의 식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의 지역노동시장 권역 변화를 통해서 보다 적절한 지역고용정책의 수립 및 운영, 그리고 지역맞춤형 고용서비스 공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식별함으로써,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노동시장권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고용정책의 수립과 운영,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근 기초자치단체 간 고용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권의 식별과 지역노동시장권별 통근시간 및 주 이동 방향의 특징, 취업취약계층의 공간적 제약과 일자리 탐색 및 알선의 한계 등을 비교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노동시장권을 식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윤윤규 외(2012)의 2010년 결과 및 고영우 외(2020)의 2015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의 지역노동시장권 동태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된 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노동시장 구조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6개 초광역권역별로 도출된 지역노동시장권별 고용지표 및 취업구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 변화에 따른 통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노동시장권의 재편과 시군구별 통근자의 통근 특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산업적, 행정적, 맥락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노동시장권 내 시군구 간 평균 통근시간 변화, 지역노동시장권 변화가 통근시간에 미친 영향, 지역노동시장권 내 주 통근 방향 변화, 주된 통근 방향 변화와 지역노동시장권 변화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권의 형성 특징, 노동시장권과 고용서비스 행정관할, 노동시장권의 구인구직 효율성 및 일자리 질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노동시장권에 맞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협력의 한계 등에 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권 형성 특성, 노동시장권에 따른 고용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지역고용정책 및 지역 단위의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공급,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고영우) 1 제2장 지역노동시장권의 공간적 범위: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결과 및 비교 (고영우) 4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4 제2절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결과 6 제3절 소 결 21 제3장 지역노동시장권의 노동시장 구조 분석 (고영우) 24 제1절 수도권 25 제2절 강원제주권 28 제3절 충청권 33 제4절 호남권 37 제5절 대구경북권 43 제6절 동남권 48 제7절 소 결 52 제4장 지역노동시장권 통근 특성 분석 (신영민) 55 제1절 분석의 개요 55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56 제3절 지역노동시장 통근시간 변화 58 제4절 지역노동시장 통근 방향 변화 79 제5절 소 결 107 제5장 지역 단위의 구인구직 현황 및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 분석 (박상철ㆍ주수인) 112 제1절 구인구직으로 본 지역 노동시장권 113 제2절 고용서비스 이용자 특성과 기능 172 제3절 노동시장권역 유형별 구인구직 서비스 실태 179 제4절 소 결 189 제6장 결 론 (고영우ㆍ박상철ㆍ신영민ㆍ주수인) 19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9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196 참고문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