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작업으로서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선도국가 중의 하나인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분석을 통해 비교관점에서 본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국적 단일 프로그램실시형, 공적사회보험형, 분리강제산재보험형이 현재 프랑스 산재보험제도가 속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진행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그 결과, 1898년부터 이미 프랑스에서는 산재의 보상과 관련하여 기존의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변화된 반면, 운영 형태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는 1945년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산재보험이 기존의 민간운영 중심의 혼합형에서 사회보장의 하나로 흡수되고, 관련업무도 사회보험공단이 책임지는 공적사회보험형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산재보험 운영은 산재보험업무만을 맡은 개별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현황 부분은 본 연구의 핵심 부분으로서 산재와 직업병 부분을 별도로 설정, 각 사회적 위험보호제도에 대한 프랑스적 특징을 좀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산재보상제도 부분의 경우, 산재발생 빈도 및 추이 분석은 산업재해가 비단 일반 근로자(특히 육체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 더 나아가서 간부직, 수습생들에게도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의 법적 적용범위 부분에서는 산재의 인정범위 및 적용대상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성격이 드러났다. 이는 피재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생활보장을 위한 프랑스 사회보장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 운영기구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의료보험중앙공단, 의료보험지역공단, 의료보험기초공단이 수직적으로 연계?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재원은 주로 사용주 부담의 기여금에 의해서 확보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여율 산정방식으로서,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 및 직업병 발생 빈도, 비용에 따라 기여율이 정해지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연대주의 실현 차원에서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그리고 중간 규모의 사업체는 사업장 적용 기준과 업종별 적용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 언뜻 보기에 매우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산정방식은 연대주의의 실현, 산재예방 제고 목표실현 등의 프랑스 고유의 사회보장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산재보상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여타 국가에서 실시되는 급여 제도와 커다란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급여와 재활간의 긴밀한 연계의 시도, 기능적 재적응과 직업 재훈련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의 실시, 유족급여의 수급자 범위의 광범위성 등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영구적 장해급여 산정 절차와 관련하여 실질적 장해 정도의 결정방식, 유효임금 산정 방식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업병 보상제도에 있어서 먼저 프랑스에서는 직업병 또한 산재와 동등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서 법적?제도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병 인정방식의 유연성, 직업병 목록표 내용의 구체성,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사용된다. 즉 직업병 목록표의 적용 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기준 충족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직업병 인정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병 목록표에서 보이는 질병(군)의 광범위성, 내용의 구체성 등은 프랑스 직업병 보상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병 인정 요구 및 인정 절차 등을 법에 분명히 명시해 놓음으로써 직업병에 대한 피재근로자의 사회적 권리를 명확히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 및 직업병 예방 정책을 살펴본 결과, 법역사적으로 산재 및 직업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보상에 대한 관심보다 먼저 시작되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현행 제도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는 바, 산재보험 기여율 산정에 있어서 해당 사업체의 산재 및 직업병 발생 빈도의 고려,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기금 확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는 달리 산재예방업무를 사회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 업무 기구의 통합, 분리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가능한 기구 및 업무의 통합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는 분리보다는 통합 속에 업무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산재 및 직업병 분야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또한 산재 및 직업병 예방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기관의 활발한 운영 역시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상의 점 등은 한국의 산재보험제도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산재보험제도의 유형 Ⅱ.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관 1. 프랑스 사회보장 체제(Régime)의 개념 및 종류 2. 일반 체제(Régime général)의 운영기구:산재 및 직업병 보험을 중심으로 Ⅲ. 프랑스 산재보험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1898년 산재보상 보험법 2. 혼합형에서 공적사회보험형으로:1945～46년 산재보험 개혁 3.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변천:1946년부터 최근까지 Ⅳ. 프랑스 현행 산재보상제도 1. 산재발생의 추이 및 현황 2. 산재 법적 적용범위 3. 재원 확보 및 보험료율 4.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관 5. 급여의 종류 및 수준 6. 수급절차 및 기준 V. 프랑스 현행 직업병 보상제도 1. 직업병 인정범위 및 판정기구 2. 직업병 인정요구 절차 3. 직업병 보상급여 4. 산재 및 직업병 예방 조치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