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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주요국 사례

청구기호
정책자료 98-05c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998
형태사항
9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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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02180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0217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0218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0217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미국 노동조합의 정책 기조(1980년대를 중심으로) - 1970년대 말까지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체질화되어 왔음 - 1980년대 위기적 경제여건 속에서 노동조합의 ''양보교섭'' 전격적 수용 - 기업 경쟁력의 제고 및 노동 삶의 질(QWL) 향상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임 -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기업으로 부터 확보 ○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전략 - 통독 및 유럽통학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정체성 재정립 및 정책 변화 - 노동조합의 합병과 같은 조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변화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 - 인적자원을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처우시트템의 지향 및 구축 - 춘투 임금교섭방식의 변화 및 노조의 정책참가기능의 강화 ○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호주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 노동조합과 노동당 사이의 ''사회합의''를 기초로 한 경제재구조화 적극적 추진 및 주도 - 미시적 차원의 생산성 교섭을 지향하는 교섭의 분권화를 통한 규제적인 작업관행 및 제도의 유연화 시도 ○ 한국의 구조조정기 노사관계 전망 - 고실업과 실질임금의 감소 및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근로기준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양보교섭의 출현 - 기업별 교섭의 영향력 감소와 노사협의의 강화
목차
1. 미국   1) 미국 노동 조합운동을 둘러싼 환경변화  2) 1980년대 이후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개관   3) 구조조종기에 있어서 미국노동조합의 정책기조(1980년대를 중심으로)   4) 최근 미국노총 AFL-CIO의 지도부에 의한 노조조직 강화정책 2. 독일  1) 1980년대 이후 독일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에 개한 개관  2) 노동조합의 대응 3. 일본   1) 노동환경의 변화   2) 노동조합의 대응 4. 호주  1) 호주의 경제상황과 "사회합의"   2) 호주 노사관계의 특징   3)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정책변화   4) 단체교섭 분권화를 촉진한 법.제도의 변화와 기업별 협약의 확산   5) 단체교섭 분권화의 특징과 효과   6) 호주의 사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5. 한국   1) 문제의 제기  2) 구조조정기 노사관계 전망  3) 구조조정기 노사관계 정책기조   4) 몇가지 단기정책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