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노동연구원 전자도서관

KLI 발간물

  1. 메인
  2. KLI 발간물
  3.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기타자료 2021-02

독일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변화

청구기호
기타자료 2021-02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1
형태사항
187 p
서지주기
부록 포함
바로가기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7831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783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783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783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박귀천)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2장 독일 근로시간 규율의 연혁 및 기본 구조 (한인상) 4 제1절 독일 근로시간 규율 방식의 연혁 4 제2절 독일 근로시간법제의 기본구조 10 제3절 근로시간 개념과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25 제3장 독일 유연적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과 실제 (오상호) 48 제1절 서 론 48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근거 51 제3절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내용 57 제4절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유형별 활용 사례 88 제5절 소 결 97 제4장 일・삶 양립 및 시간주권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법제도 (황수옥) 100 제1절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실태 100 제2절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107 제3절 일・삶 양립 및 근로시간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127 제4절 소 결 130 제5장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역할 (박귀천) 132 제1절 사업조직법상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의의와 권한 132 제2절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역할 145 제3절 소 결 16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김근주・박귀천・오상호・한인상・황수옥) 172 제1절 근로시간 규율법제로부터의 시사점 172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75 제3절 일・삶 양립과 시간주권 실현 제도로부터의 시사점 177 제4절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근로시간제도 관련 역할로부터의 시사점 180 참고문헌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