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