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장 확대의 법적 방안

저자

김근주, 신수정, 양승광, 양승엽, 이병희

단체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청구기호

토론회 2018-11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18

형태사항

142 p

내용주기

[1부 신진학자발표],[2부 실업부조],[3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1발제. 근로빈곤의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제1발제. 청년실업에 관한 사회보장법적 고찰 / 양승광(한국방송광고공사),제2발제.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제3발제. 프랑스의 자영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업보험 개정 내용 /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제4발제.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 신수정(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연구원)

키워드

고용시스템, 노동시장, 분절화, 자영업, 일터혁신, 노동법, 고용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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