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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2024년 4월 TOP 10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복지 대책의 틈을 채울 7가지 새로운 모색

청구기호
363.9 초저2024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김영사 , 2024
형태사항
239 p
일반주기
이 책은《아이가 사라지는 세상(2019) 출간 후 지난 5년을 돌아보고 향후 대책을 전망한 서문을 새로 넣고 제목을 바꾼 개정판임
ISBN
978893495005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한국노동연구원20004928대출중2024.10.04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2000492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중
    2024.10.04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분석과 모색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과 해법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에서 0.72명(2023년)으로. ‘1’이 무너진 이후로도 합계출산율은 끝없이 추락 중이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폐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놀이터는 어르신 운동 시설로 채워지고 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를 기록하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5년 전 ‘1’의 붕괴는 충격적 뉴스였다. 그것도 곧 반토막 날 전망이다. 한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은 이제 세계인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 진화학자 장대익 가천대 석좌교수, 동물학자 장구 서울대 교수, 행복심리학자 서은국 연세대 교수, 임상심리학자 허지원 고려대 교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 역사학자 주경철 서울대 교수가 한자리에 모였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모여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의 진짜 이유를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현금성 지원 같은 단선적인 복지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심리적 기제에서 저출산에 대응한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례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조망하는 학계 최초의 저출산 대처 융합 프로젝트.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초저출산의 원인과 배경 저출산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인가? 1. 진화학자의 모색 | 장대익 “출산 의욕을 감소시키는 경쟁에 대한 심리적 밀도를 줄여야 한다.” 모든 생명체의 진화적 목표는 생존과 재생산(번식)이다. 그중 어느 쪽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것인가는 개체가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변 환경이 실제로 경쟁적이거나 그렇다고 지각하는 경우, 우리는 번식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갖으려 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자손의 번영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경쟁적이다. 따라서 저출산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 적응하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즉, 진화의 결과인 것이다. 그간의 저출산 대책은 이처럼 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청년들의 복지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경쟁에 대한 심리적 밀도를 줄여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 2. 동물학자의 모색 | 장구 “인간도 대사성 변화(비만)에 의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주로 사회문화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지만, 동물의 범주에서 저출산은 주로 생물학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난다.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성별로 격리해 사육하면 자연스러운 번식이 가로막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환경호르몬에 의한 생식기관의 이상으로 불임이 될 수 있다. 인간 사회에서도 유사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대사성 변화(비만)는 난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 지금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가려져 있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강력한 본성인 출산 행위를 북돋우거나 억누르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 3. 행복심리학자의 모색 | 서은국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구성원 간 사회적 신뢰가 결혼과 출산의 필요조건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적 운명을 거슬러 저출산 현상을 낳은 인간이지만, 행동 판단의 근거는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비합리적 감정이다. 긴 진화의 여정에서 정확하지만 느린 이성보다 디테일은 부족하지만 신속한 감정이 자연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행동 판단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불안과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목전의 사안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반면,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한다. 행복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 행복한 사회는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 열린 태도에서 시작할 것이다. 4. 임상심리학자의 모색 | 허지원 “불행에 몰두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줄이고 심리적 부담감을 떨쳐내야 한다.” 자잘한 좌절의 경험이 축적되면 오히려 역경을 감내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생긴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그러한 경험이 박탈당해왔고, ‘N포세대’ 같은 말이 방증하듯 이전에 비해 스트레스는 한층 거대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소진된 채 우울, 감정표현불능증, 무쾌감증, 불안정 애착 등 부정적 심리에 빠져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낯설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감정적 에너지가 축소된 상태다.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그럭저럭 좋은 부모’를 목표로 해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비혼/비출산의 심리학적 기제의 경우,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느슨한 형태의 가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낮아진 출산율은 청년 탓이 아니다 문제는 기성의 제도와 규범 5. 빅데이터 전문가의 모색 | 송길영 “집합적인 통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무게를 줄여야 한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 또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성 평등 의식이 고양되면서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더 이상 기존의 ‘정상가족’을 강요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 생성되었다.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키워드 1위가 ‘독박육아’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국가나 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이미 생애주기별 삶의 전형이 더 이상 공고하지 않다. 이제 집단이 개인으로 분화된 사회가 된 것이다. 출산은 엄밀히 따져 개인의 문제다. 집합적인 숫자와 통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무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6. 역사학자의 모색 | 주경철 “인구 감소 현상에 적응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제도와 도덕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기까지 30여 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른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사례처럼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어 나타난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인구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찍이 인구 감소 현상에 적응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결혼과 비혼/미혼의 중간 상태인 ‘동거(코아비타시옹)’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인 바 있다. 새로운 제도와 관습, 도덕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유연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7. 인구학자의 모색 | 조영태 “생물학, 심리학, 인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조절 메커니즘을 고찰한 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사회구조적인 논의로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매년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보육 환경이나 일자리, 주거 문제를 개선하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출산 과정을 분석한 맬서스의 인구론과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다윈의 진화론을 접목하면, 생물학⸳심리학⸳인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 출산의 근본 원리에 접근할 수 있다. 경쟁적 환경에서 느껴지는 물리적 밀도와 그로 인한 심리적 밀도에 따라 인구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밀도를 낮추려는 정책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문제와 원인이 아닌 현실이자 결과 미래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위기 신호임에 틀림없다. 아이가 사라지는 인구 구조로는 공동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직면한 현실이며, 사회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저자들은 힘주어 말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저출산을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이자, 미래의 파국을 가져올 원인으로 국한했기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출산 행위 자체를 이해한다면, 구조 개선의 길만이 유효한 해법임을 알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구조와 삶의 양식에 맞춰 제도와 규범을 수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공연한 위기론에서 벗어나 구조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을 고정해놓고 출산을 안 해서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 변화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 기존 의식과 제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인구가 많을 때를 가정해 만든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수정해야 아이가 돌아오는 세상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목차
서문 시작하며 모색 1. 장대익_현재 저출산 현상은 자연스러운 본능의 결과 모색 2. 장구_콜라, 딸기우유, 탕후루가 저출산 원인? 모색 3. 서은국_행복감, 아이를 세상에 착륙시킬 활주로 모색 4. 허지원_비혼과 비출산은 어쩌면 잠시 쉬어가는 방식 모색 5. 송길영_“엄마처럼 살기 싫다”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청년세대의 속마음 모색 6. 주경철_한국 소멸 위기? 새로운 문화와 제도로 대응한 역사적 사례 모색 7. 조영태_맬서스와 다윈의 상상 대담: 한국의 초저출산 원인과 해법은? 다시 시작하며: 좌담_새로운 질서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