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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연구보고서정책자료 2020-08

외국인력 정책과제: 개방과 규제

청구기호
정책자료 2020-08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0
형태사항
140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ISBN
97911260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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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7406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740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74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74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 (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상주외국인 규모의 변화와 도전 (이규용) 10 제1절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10 제2절 상주외국인 추이와 체류실태 19 제3절 상주외국인 규모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33 제4절 소 결 37 제3장 외국인력 도입체계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규용) 40 제1절 문제 제기 40 제2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와 평가 41 제3절 사업장 변경과 쟁점 56 제4절 소 결 93 제4장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제도의 규제와 쟁점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주수인)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외국인력 도입규제와 영향 98 제3절 외국인력 관리와 사각지대 109 제4절 숙련인력 유출과 현실 117 제5장 외국인력 정책과제 (최홍엽․이규용) 120 제1절 외국인력 개방확대와 정책과제 120 제2절 외국인력 규제 개선방향 126 참고문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