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 노동력의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 자원의 규모와 역사적 추이는 중장기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제이다. 성인이 비시장시간 가운데 현재 소비하는 여가와 미래의 인적자본으로 축적되는 돌봄노동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고 있는가는 미래 성장잠재력에 중대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시장노동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성장의 관점에서 미래 노동력의 양과 질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인 생산활동이다. 경제학자들은 가족 영역에서의 제반 활동이 자녀가 성장했을 때의 교육 및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맥락과 유인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Leibowitz, 1974, 2003). 최근에는 자녀의 공식 교육에 대한 비용 지출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olbre, 2008; Guryan et al., 2008).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축으로 하는 사회경제 체제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에서 차세대 노동력의 인적자본형성을 담당하던 주된 책임과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지양하고 여성도 돌봄노동에의 특화된 역할에서 벗어나 시장노동에 참여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성평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여성의 시간배분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함축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시장노동으로의 여성의 통합은 비시장시간의 조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노동과 더불어 비시장시간을 함께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노동공급 결정을 이해하고 경제적 유인 체계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시간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주로 담당하던 여성의 시장노동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담당하던 자녀 양육의 책임과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유인 및 보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이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면 자녀를 위한 돌봄노동시간 투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미래 노동력 재생산에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만일 시장과 국가가 양질의 대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차세대 노동력인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시장노동과 비시장시간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는 미래 노동력의 양과 질에 함의를 갖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에서의 역할 변화가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여성노동공급 결정을 이해하고 경제적 유인 체계를 고민하기 위해서, 비시장시간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모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모의 시간의 기회비용이 시장노동/가사노동/돌봄노동/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의 시간 기회비용으로는 보육비용과 임금률을 사용하였다.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이해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간 기회비용이 비시장시간, 즉 가사노동/돌봄노동/여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주로 담당하던 여성의 시장노동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담당하던 자녀 양육의 책임과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투입되는 부모의 양육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대체비용법에 의거하여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총비용과 거시경제지표에 대비해 봄으로써 시간비용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출산 제고와 양육 지원, 모의 취업 장려를 위해서는 시간비용을 고려해서 정책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제4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서의 역할 변화가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자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모는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맡았다. 모의 시장노동참여의 증대는 돌봄노동시간의 양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차세대 노동력의 인적자본형성에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35～45세 자녀의 교육연수, 대학 입학/졸업 여부를 교육 성과 변수로 삼아 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모의 시간배분이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모의 시간 기회비용으로는 보육비용과 임금률을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모의 시간 사용을 시장노동/가사노동/돌봄노동/여가로 나누어 자녀 양육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취학 자녀만을 둔 모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당 보육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모의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 가사노동, 돌봄노동시간은 증가한다. 임금률의 효과는 이와 정반대 방향이다. 배우자의 주당 소득은 돌봄노동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시장노동 대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나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모의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보육서비스의 영향에 있어서는 학력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률은 저학력 모의 주중 시간배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사노동, 돌봄노동, 여가에 대해서는 음(-)의 효과를, 시장노동에 대해서는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전체 모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달리, 전문대졸 이상 모에 대한 분석에서는 로그임금 추정치는 돌봄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들의 시장노동참여의 장애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주중 시간배분에서 고학력 모가 저학력 모보다 보육서비스 가격과 임금률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보육서비스의 가격이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면, 고졸 이하 모보다 전문대졸 이상 모의 유보 보육서비스의 질(reservation childcare service quality)이 높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노동시간 감소와 비시장노동에 대한 증가가 고졸 이하 모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학력 모의 시장노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저가에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육서비스 비용과 임금률의 탄력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저학력 모는 고학력 모보다 상대적으로 임금률에 대한 탄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저학력 모의 시장노동참여는 소득지원정책으로 실질임금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투입되는 부모의 양육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대체비용법에 의거하여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사교육비 등의 자녀양육비와 기혼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확한 자녀양육비 측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자녀 양육 부담을 밝히고 자녀양육책임의 사회적 분담방안을 강구하여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금전 지출인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비용인 간접비용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비용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투입하는 시간 자원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인적자본형성에 기여하는 경제적 역할과 기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 1인을 0세부터 18세까지 양육하는 시간비용은 맞벌이 가구에서 약 1억 1,900만 원, 홑벌이 가구에서는 1억 8,300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금전 비용은 맞벌이 가구에서 약 2억 6,400만 원, 홑벌이 가구에서 약 2억 2,900만 원이었다. 그 결과 자녀 1인을 양육하는 총비용 가운데 시간비용의 비중은 맞벌이 가구가 31%, 홑벌이 가구가 44%였다. 한편 2004년 한 해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가치는 GDP 대비 9.5%였고,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총생산액의 비중보다 커 부모의 비시장노동이 인적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자녀양육비용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개별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공적부조를 포함하는 사회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도 지원 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다. 인적 자본형성에 투입되는 시간 자원의 비용을 고려해야 잠재적 부모가 직면하는 자녀양육비용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시장노동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수행하던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 투입의 감소를 사회적으로 대체·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자녀 양육 부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전 지출만을 고려했을 때, 이 부담은 상당히 과소추정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다. 제4장에서는 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성 역할의 변화와 자녀 양육 방식의 불가피한 수정을 동반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 개인의 경제력 확보를 통한 성평등의 성취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긍정성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는 제반 영역에서의 갈등과 부정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의 취업은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모의 전통적인 역할의 변화라는 점에서, 자녀의 성장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모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자녀를 둔 모의 취업,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모의 취업을 무조건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비관측된 모와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모의 취업이 교육연수, 전문대입학/대학입학, 전문대졸업/대학졸업이라는 지표로 평가한 자녀의 교육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그러한 특성을 통제하는 형제차이 모형을 추정했을 때는 모의 취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의 취업이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나, 부정적 효과가 별로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 소득 증대와 국민경제에서의 노동력 활용 차원에서 모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다음 세대 인적자본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오히려 모의 취업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양(+)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모의 취업은 자녀의 교육 성과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모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제2절 선행 연구 9 제3절 이론적 모형 12 제4절 연구 자료와 방법 15 제5절 회귀분석 결과 26 1. 모의 시간배분 27 2. 학력별 모의 시간배분 31 3. 시간배분 탄력성 35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7 제3장 자녀 양육 시간의 경제적 가치 4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0 제2절 선행 연구 42 1. 부모의 돌봄노동과 자녀 인적자본 형성 42 2. 자녀 양육의 시간비용 47 3. 시간비용 추정 방법론 53 제3절 연구 자료와 방법 59 제4절 분석 결과 65 1. 가구형태별 자녀양육 시간비용 65 2. 가구 규모와 자녀 연령별 자녀양육 시간비용 68 3. 0～18세까지 자녀양육 총 시간비용 76 4. 총 양육비용 가운데 시간비용 비중 77 5. 거시경제지표와의 대비 80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1 제4장 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8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3 제2절 선행 연구 85 1. 해외 연구 85 2. 국내 연구 89 제3절 이론적 틀과 실증 모형 92 제4절 연구 자료와 방법 98 제5절 분석 결과 101 1. 기술통계 분석 101 2. 회귀분석 결과 103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1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4 참고문헌 120 <부록> 시간사용조사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