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환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전환지원사업을 평가한다. 둘째, 전환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목 차 Abstract 1 연구요약 3 제 1 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목적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4절 연구방법 11 제 2 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전환지원사업 실적 13 제1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13 1. 직업재활시설의 목적과 법적 근거 13 2.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및 종류 14 3.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의 구분 16 4. 시설 이용 장애인의 적격 기준 및 임금 17 5. 훈련프로그램 실시 18 6. 직업재활시설 실적분석 19 제2절 전환지원사업 현황과 실적 29 1. 전환지원사업 목적과 법적 근거 29 ii 2. 추진체계와 집행과정 30 3. 지원금 구성 33 제2절 전환지원사업 실적 34 제 3 장 해외사례 35 제1절 미국 35 1. 14(c)인증 현황과 장애인 고용률 변화 36 2. 경쟁적 통합고용(Competitive Intergrated Employement)으로 이동 40 3. 경쟁적 통합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인센티브 제공 사례 49 4. 보호고용에서 지역사회기반 고용 전환 사례 54 5. 경쟁적 통합고용으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60 제2절 독일 65 1. 바이에른(Bayern)주 전이 지원제도 67 2. LWL(Landschaftverband Westfalen-Lippe)의 전이 지원제도 69 3. 장애인작업장 외부일자리(Außenarbeitsplarz 또는 Ausgelagerter Arbeitsplarz) 제도 70 제3절 스웨덴 71 제 4 장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평가 75 제1절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기존연구 75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비용과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77 제2절 전환지원사업 비용-편익분석 86 1. 비용-편익 분석 87 2. 분석방법 93 iii 제 5 장 전환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질적조사 105 제1절 근거이론 방법론 105 제2절 연구대상 107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08 1.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108 2. 심층면접 분석 109 3. 근거자료의 범주화 110 4.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구조분석결과 111 제 6 장 전환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133 제1절 전환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개요 133 제2절 전환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135 1. 전환인정 기준 마련 135 2. 인센티브 지급 136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환고용서비스 연계 138 제 7 장 결론 및 제언 141 제1절 결론 141 제2절 제언 143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