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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2-0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향

청구기호
연구보고 2012-02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2
형태사항
293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8897356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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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4537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453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45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45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제1장 서 장(김정한) 제2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이장원?김상목) 4 제1절 실태조사의 목적과 배경 4 제2절 조사 응답 사업체 현황 5 1. 실태조사 응답 사업체 특성 5 제3절 근로시간면제제도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8 1. 근로시간면제자 현황과 전임자 변화 8 2.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수준 17 3.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활동 현황 21 4. 노사관계 변화 전망 28 제4절 분석 결과의 함의 38 제3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사례조사 : 한국노총 사업장(미가맹 포함) (김원기)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S사 42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42 2. 노사교섭 경과 43 3. 노사합의 결과 46 4.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 변화 50 5. 시사점 51 제3절 B사 52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52 2. 노사교섭 경과 53 3. 노사합의 결과 56 4. 노사관계 변화 61 5. 시사점 62 제4절 K사 63 1. K사 및 노조 현황 63 2. 노사교섭 경과 64 3. 최종 노사합의 결과 68 4. 노사관계 및 노조활동 변화 73 5. 시사점 74 제5절 U사 75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75 2. 노사교섭 경과 76 3. 노사합의 결과 77 4. 노사관계 변화 및 시사점 81 제6절 N사 82 1. 회사 및 노동조합 현황 82 2. 노사교섭 경과 82 3. 노사합의 결과 84 4. 노사관계의 변화 및 시사점 91 제7절 F산업 차원의 제도 도입 사례 92 1. F산업 노사 현황과 산별교섭 체계 92 2. 전임자 임금관련 노사교섭 경과 94 3. 노사의 주요 쟁점사항 98 4. 노사합의 결과 103 5. F산업노조 전임자 수 변화 및 F산업 노사관계 변화 112 6. 시사점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 114 제8절 요약 및 함의 115 제4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사례조사 : 민주노총 사업장(노광표) 117 제1절 문제 제기 117 제2절 H지부 120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120 2.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2010년 단체교섭 121 3.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126 4. 소 결 131 제3절 M노조 131 1. 사업장 및 노조 개요 131 2.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2010년 단체교섭 132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쟁점 144 4. 소 결 147 제4절 A노조 148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148 2.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2010년 노사 교섭 149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160 4. 소 결 167 제5절 D지부 168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168 2.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사 교섭 169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177 4. 소 결 181 제6절 S지회 182 1. 사업장 및 노동조합 182 2.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2010년 단체교섭 183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187 4. 소 결 188 제7절 W노조 189 1. 노동조합 개요 189 2. 타임오프제와 W노조의 전략 189 3.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조 운영 및 재정의 변화 199 4. 소 결 202 제8절 요약 및 함의 202 제5장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문무기) 206 제1절 들어가며 206 제2절 노조전임제도와의 관계 209 1. 개정 노조법제의 체계 209 2. 유급 노조전임제의 허용 가능성 211 제3절 근로시간면제 관련 규정의 해석 222 1. 근로시간면제 근로자의 범위 223 2. 근로시간면제의 활용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 224 3. 근로시간면제와 산업안전법 및 근로자참여협력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 229 4. 근로시간면제와 상급단체 활동 및 파업준비 활동 231 5.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235 6. 근로시간면제의 설정단위 및 조합원 수 산정시점 237 7.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설정의 위헌성 240 8.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및 단체협약의 효력 242 9.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권리남용 여부 245 10.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249 11.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254 제4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56 1. 행정위원회를 통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획정 257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 258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운영 259 제5절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법리적 논란 261 1.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사례 261 2. 하급심 법원의 판결 사례 264 3. 평가와 전망 271 제6절 결어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향 272 제6장 요약 및 결론(이장원) 276 참고문헌 279 <부 록>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실태조사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