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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대기업집단규제론

청구기호
343.07 대기2021
발행사항
파주 : 법문사, 2021
형태사항
321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포함
ISBN
978891891247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2000469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2000469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대기업집단 규제론』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내용과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기준 등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규제의 범위와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조직과 지배구조, 그리고 계열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실증분석과 규제법리의 해석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본서의 조문 인용은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대기업집단 규제 일반론 제 3 장 대기업집단 규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제 4 장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법경제학적 관점 제 5 장 대기업집단제도 개선방안 제 6 장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