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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저자
김두식
청구기호
340.109 법률2018
발행사항
파주 : 창비, 2018
형태사항
691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포함
ISBN
978893648287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2000359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2000359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우리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낸 《헌법의 풍경》,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불멸의 신성가족》 등 전공 분야를 넘나들며 우리나라 법조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우리 법조계의 초창기 풍경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전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한 『법률가들』.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법조 직역의 형성과정을 사람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해방 직후 법조계에 자리 잡은 이들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 서기 경력을 통해 특별 임용된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며 개개인의 이력에 숨은 맥락을 고찰한다. 총 7부로 구성되어 있고 초창기 대한민국 법률가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묶어 설명한다. 제1법률가군은 해방 후 한국 법조계의 최상층부를 형성한 사람들로,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를 합격하고 일제시대 판검사를 지낸 이들이다. 제2법률가군은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제3법률가군은 일제시대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직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이다. 해방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 등 해방 후 법률가자격을 갖춘 이들은 제4법률가군으로 분류된다. 1부부터 3부까지는 법률가군들의 기원과 태생에 대해 설명한다. 4부와 5부에서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며 활동했는지를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본다. 이어서 6부에서는 한국전쟁이 우리 법조계에 끼친 영향을, 7부에서는 해방 당일 시험에 응시했던 기록만으로 법조계에 몸담게 되었고 이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이법회’의 행적을 추적한다. 이처럼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목차
일러두기 프롤로그 1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고등시험 사법과 합격자들 1장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 친일검사가 되다 2장 친일과 반일 사이에서-1937년의 다른 합격자 강중인, 조평재, 오승근, 양원일 2부 이류에서 일류로 편입된 사람들-변호사시험 출신들 1장 허헌, 순수한 변호사 출신의 뿌리를 찾아서 2장 독학자의 등용문, 조선변호사시험 출신들 3부 벼락처럼 찾아온 해방, 새로운 기회의 시대 1장 한민당과 통역관의 시대-해방과 조선인 ‘자격자’의 판검사 임용 2장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별을 잡은 사람들, 그 별을 놓친 사람들 4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1장 서막-김계조와 법조계의 마지막 봄 2장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전개 3장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들 4장 본정경찰서의 고문기술자들과 극우청년단체 5부 ‘법조프락치’ 사건 1장 ‘법조프락치’ 사건의 서막-여순반란, 국회프락치, 그리고 적색 사법관 2장 1차 ‘법조프락치’ 사건과 김영재 3장 2차 ‘법조프락치’ 사건과 이정남, 이홍규 6부 한국전쟁이라는 쓰나미 1장 우왕좌왕 각자도생, 우익 법률가들 2장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좌익으로 몰린 법률가들 7부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법회’의 문제 1장 법조계 역사의 유령, 이법회를 찾아서 2장 유태흥과 홍남순, 같은 뿌리 다른 인생 에필로그 감사의 글 주 / 찾아보기 / 도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