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그 의미와 모형을 구체화하고, 이와 경합하는 다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본소득 제도를 정의하는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외연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책적 논의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개념의 위계화, 즉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 그리고 충분성이란 순서가 중시됨을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적 합의가 개념 간 위계를 결정하는 원칙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부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원칙과 기본소득을 연계시키는 것은 많은 과제를 남겨둔다. 또한 기본소득이 근거를 두고 있는 공유부 개념은 공유의 대상과 근거, 실현의 방법 등에 대해 많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행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제도의 큰 차이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각 대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Abstract 1 요 약 7 제1장 서 론 (강신욱)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검토 (노대명) 23 제1절 문제 제기 25 제2절 기본소득의 정의 28 제3절 기본소득의 이론과 현실 37 제4절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48 제5절 소결 59 제3장 소득보장제도의 진단 (강신욱) 65 제1절 소득보장제도 진단의 필요성 67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71 제3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 74 제4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충분성 97 제5절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으로서 가구와 개인 102 제6절 소결 104 제4장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최한수) 107 제1절 들어가며 109 제2절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10 제3절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24 제4절 소결 142 제5장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방안: (범주형, 부분)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백승호) 147 제1절 서론 149 제2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진단 151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들과 평가 164 제4절 소결 184 제6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완전 기본소득 도입 방안 (서정희) 189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위계 191 제2절 부분 기본소득 도입 198 제3절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217 제4절 소결 231 제7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대안 모색: 탄력 최저소득보장 (오건호) 233 제1절 연구 목적 235 제2절 현재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236 제3절 보편적 부분 기본소득 방안 245 제4절 부의 소득세 방안들 248 제5절 탄력 최저소득보장 방안 260 제6절 소결 266 제8장 소득보장체계의 혁신 방향 모색 (홍경준) 269 제1절 연구의 배경 271 제2절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진단 272 제3절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 282 제9장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분배 효과 (이원진) 299 제1절 분석 목적 301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302 제3절 분석 결과 314 제4절 소결 338 제10장 한국인의 기본소득 및 관련 증세 태도 (양재진) 343 제1절 서론 345 제2절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49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및 토론 356 제4절 소결 373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안 (강신욱) 375 제1절 장별 결론과 주요 정책 제안 377 제2절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383 참고문헌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