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WPS)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로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 우리나라 사업체의 전반적인 경영환경, 고용현황, 인적자원 관리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전 3차례의 선행적 시행을 바탕으로 2005년에 사업체패널조사를 새롭게 시작하였고, 당시 기준으로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고려하였으며 층화추출을 통해 전국의 1,700여 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기준의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각각 2007년, 2009년, 2011년과 2013년 말을 기준으로 2～5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가 최초로 수행된 이후 휴폐업, 응답거절 등으로 인한 표본 패널사업체의 탈락(attrition)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 패널이탈 사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표본대체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누적된 표본대체와 사업체들의 특성 변화로 인해 사업체패널조사의 지속 가능성과 동태적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서 적절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박인호, 2015), 이에 따라 새로운 패널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또는 기존 패널에 대한 재설계의 필요성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업체패널조사에 신규 표본을 추가함에 있어서 적합한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5차 조사까지 약 1,500개의 기존 패널표본은 지속적으로 포함하되 2016년에 수행될 추적조사에 추가할 신규 표본사업체로 약 2,000개를 추출할 적절한 표본설계 방안을 고려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조사항목을 포함하는 다목적 조사이므로, 표본설계의 원칙으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되 산업, 사업장 규모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기존 표본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하되 기준시점 차이에 따른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기존 1～5차연도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구축과 응답현황, 그리고 패널유지율 및 대체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추가표본의 추출을 위한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시점 변동에 따른 모집단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이중틀(dual frame)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절에서는 추가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층화 및 표본배분에 대해 살펴보고 제5절에서는 표본설계에 따른 표본추출 및 조사예측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표본조사 이후 고려해야 할 가중치 산출, 모수추정 및 분산추정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였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2016 사업체패널조사의 추가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3 제1절 서 론 3 제2절 기존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구축 및 응답 현황 4 제3절 추가표본에 대한 모집단 및 표본틀 11 제4절 모집단 층화 및 표본배분 17 제5절 표본추출 및 조사예측 21 제6절 향후 연구 23 제3장 노동패널 항목 무응답 처리방법 보완 45 제1절 노동패널 항목 무응답 처리 45 제2절 노동패널 무응답 처리방법의 보완 56 제3절 노동패널 무응답 대체 프로그램 79 제4절 결 론 104 제4장 사업체패널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노사관계 공통설문 문항들을 중심으로 107 제1절 서 론 107 제2절 신뢰도와 타당도 109 제3절 노사공통문항의 신뢰도 분석 115 제4절 노사공통문항 타당도 분석 135 제5절 소 결 146 제5장 노동패널자료 소득세액 추정 151 제1절 서 론 151 제2절 Tax Model의 특징과 결과 153 제3절 세부 작업 내용 169 제4절 소 결 184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