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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기본연구 ; 06-11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과 벤처관련법의 정립 방향

청구기호
기본연구 2006-11
발행사항
서울 : 중소기업연구원, 2006
형태사항
138 p
ISBN
899158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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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0973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097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주요내용 = 5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필요성 = 6 2.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기본방향 = 9 3. 자본시장통합법의 통합범위와 구성 = 21 4.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 22 5.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평가 = 24 제3장 주요 금융통합법의 비교법적 고찰 = 27 1. 영국 = 28 2. 호주 = 32 3. 일본 = 36 4. 미국 = 41 5. 외국의 입법사례에서 본 시사점 = 46 제4장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51 1.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51 2.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55 3.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 59 제5장 자본시장통합법과 벤처캐피탈 = 63 1. 벤처캐피탈과 자본시장과의 연계성 = 63 2.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현황분석 = 68 3. 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벤처산업투자의 패러다임 변화 = 80 4.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89 제6장 자본시장통합법과 벤처육성특별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의 관계정립 = 101 1. 각국의 벤처산업지원제도 = 101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육성특별법의 자본시장통합법으로의 통합여부 검토 = 113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육성특별법의 법체계적 정비방안 = 121 4.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따른 향후 과제 = 124 제7장 결론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