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과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향상훈련을 지원하는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체계가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평생학습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 및 선진 주요국의 경험을 노동시장구조?교육훈련제도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문제점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고 최근의 조사인「사회통계조사(통계청, 2004)」와「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03.7～2004.6)」를 결합하여 평생학습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교육 단계에서는 과잉 투자를 우려할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다. 학교는 학령기 교육에 치중하여 왔으며,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세대별 교육수준의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낮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인적자본 축적이 거의 정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평생학습 참여 기회는 매우 불균등하며, 여성, 저학력자, 저숙련자, 미취업자, 비정규 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영세기업 종사자 등 노동시장 위험에 취약한 근로계층일수록 평생학습 참여가 현저히 낮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사실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사실이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증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평생학습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직과 직장 이동, 자영업으로의 전환시에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직이나 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평생학습 논의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치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직업훈련정책을 혁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고령화와 평생학습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실태를 고령화 추세와 관련하여「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훈련 참가율에 연도별 변동은 있으나, 매년도의 참가율은 5%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5년 기간을 통틀어 누적참가율은 조사대상 인구의 13.5%에 그치고 있다. 둘째, 훈련기간의 단기화 현상이 확인된다. 2003년에는 훈련기간이 5일로 줄어들고 있다. 셋째, 유동성 제약이 훈련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실제의 효과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그 다음 해에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섯째, 고령화는 직업훈련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연령대의 인구 구성상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여타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직업훈련 참여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우선 말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조한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율이 그나마 실태를 과대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복참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훈련기간이 최근 들어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실효성 있는 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수혜자의 수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유동성 제약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인구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아 단순히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으로 훈련참가를 독려하더라도 참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은 취업확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평생학습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훈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저학력계층, 중고년층, 청년층, 경제적으로 가계에 여유가 없는 계층, 무직자 계층 등의 훈련참가 및 잠재수요가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훈련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연계된 훈련수요를 창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훈련참여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은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 국제기구의 평생학습 논의 1990년대 이후 평생학습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와 EU/ CEDEFOP는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사회정책의 하나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평생학습론은 단순한 성인학습을 넘어서 교육훈련체계를 평생학습의 틀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학교교육 체제를 넘어서 다양한 교육 경로를 통한 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단순한 수사학을 넘어서 평생학습의 불평등 해소와 평생학습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EU는 추상적인 학습권의 개념을 넘어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로 평생학습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평생학습 논의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평생학습은 이미 경제사회정책의 중요한 전략이 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부처와 사회적 파트너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아래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 평생학습의 기회와 참여율을 제고하고 숙련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전략으로서 평생학습의 기여와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진 주요국의 평생학습 제도 및 정책 한 나라의 평생학습, 특히 성인의 계속 직업교육훈련은 노동시장 구조나 노동시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생학습이 고용관계, 교육훈련제도와 제도적인 보완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나라마 다 상이한 평생학습제도와 정책을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제도, 그리고 비대학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체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 장기 고용과 계속적인 직업훈련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주변 근로자로 이중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구조, 낮은 노조조직률과 낮은 단체교섭 비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제도, 사립 의존도가 높고 노동시장과 괴리된 교육훈련체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전략이 학교교육 체제의 개혁과 분리되거나 숙련 투자의 핵심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고용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 설계될 수 없을 것이다. ◆ 정책적 시사점 평생학습 논의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친 학습권의 보장’과 같은 추상적인 논의나 조직과 예산에 치우친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근로생애별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 치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지체를 선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높은 교육적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보다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의 혁신이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 참여의 불균등을 시정하는 것은 사회 통합만이 아니라 성장과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전략이기도 하다. 인적자원개발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인적 자원개발 투자의 확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 기회의 확충은 근로생애 단계별로 직면하는 노동시장 위험, 예를 들어 실직, 직장 이동,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이동,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변동성,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확대는 단순히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소극적인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특히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여 숙련 개발을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간의 참여와 협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경제 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은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머리말 / 이병희 제2장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문제점 / 이병희 제3장 고령화와 평생학습 / 김주섭·김태종 제4장 국제기구의 평생학습 논의와 그 시사점 / 장원섭 제5장 선진 주요국의 평생학습 제도 및 정책 / 장수명 제6장 결론 : 요약과 시사점 / 이병희 부록 : 인적자본론의 함의로 본 평생교육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장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