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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5-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청구기호
연구보고 2015-13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형태사항
194 p
서지주기
참고문헌 포함
ISBN
97889682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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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2021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2021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복지재정 여건의 변화와 재원구성 논의 17 제1절 공공과 민간의 책임성과 그 변화 19 제2절 복지재정 여건 변화 23 제3절 복지재원 구성 논의 33 제4절 소결 43 제3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국제비교 45 제1절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47 제2절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 55 제3절 소결 65 제4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결정요인 67 제1절 사회보장 역할분담 여건의 변화 69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73 제3절 분석결과 및 논의 77 제4절 결과요약 및 한국에의 함의 90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93 제1절 주요국의 사회보장재정 여건 95 제2절 덴마크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01 제3절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10 제4절 영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20 제5절 소결 129 제6장 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분석 1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3 제2절 선행 연구의 역할분담 구조 분석 135 제3절 분석 자료 145 제4절 사회보장 역할분담 수준 변화 152 제5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결정 요인 162 제6절 소결 168 제7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변화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1 제1절 우리나라 복지지출 구성 174 제2절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9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86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