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구 필요성과 목적 ○사회경제 영역 전반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 그러나 가사서비스(이하 ‘가사노동’) 의 ‘노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 -그 근거로서 1953년 제정된『근로기준법』제11조, 11조 ‘가사(家事)사용인(가사노동자) 적용 제외’ -현재 까지 이 법안은 미개정 상태인데, 그 자체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변하는 것 ○2011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 한 협약과 권고” 채택, 그 내용 중에는 휴게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 및 모성보호 등 건강과 안전권 보장도 포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더 시급한 이슈였기에, 이들이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안전 문제 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음 ○올해 초 정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발표로, 그 동안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성 이슈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들의 노동조건 및 환경, 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슈로 논의 시작 ○ILO의『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관련 협약과 권고에서 다룬 가사서비스 노동환경 및 건강·안전의 내용 이 현재 가사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제·개정 및 정책화 추진 과정 에 포함되도록 관련 근거 제시 필요 ○본 연구의 큰 방향은 ILO의 협약과 권고 내용 중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건강악화 및 안전사고경험 에 초점을 두어 관련 법(안) 제·개정 및 정채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음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5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9 Ⅱ. 선행연구 고찰 / 11 1.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 13 가. 시간제 노동과 낮은 임금 / 13 나. 고용의 불안정성 / 14 다. 휴게시간의 부재 / 15 라. 낮은 사회보험 가입 / 15 2. 가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 16 가. 근골격계 질환 / 16 나. 화학제품 노출 관련 증상 / 18 다.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 18 라. 안전사고 / 19 Ⅲ. ILO 가사노동자 협약 및 권고 분석과 해외 사례 / 21 1. ILO 가사노동자 협약·권고 내용과 건강 및 안전 / 23 2. 가사노동자 건강 및 안전 관련 해외 사례 / 30 3. 시사점 / 35 Ⅳ. 근로환경조사(KWCS)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수준 / 37 1. 분석자료 개요 / 39 가.『근로환경조사』선정 사유 / 39 나. 분석 대상자 정의 및 구성 / 39 다. 분석 대상자 현황 / 40 라. 분석 변수 선정 및 구성 / 43 2. 노동환경 및 건강 상태 비교·분석 결과 / 45 가. 노동 조건 / 45 나. 작업위험 요인 / 48 다. 업무 특성 / 53 라. 안전 / 57 마. 건강 / 58 3. 노동환경과 건강의 연관성 / 67 가. 주관적 불건강 / 68 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 71 다. 정신적 불건강 / 73 라. 건강결과 간 연관성 / 75 4. 소결 / 76 Ⅴ. 심층면접을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안전 이슈 / 79 1. 심층면접 개요 / 81 가. 면접대상자 선정 및 방법 / 81 나. 면접대상자 현황 / 82 다. 면접대상자별 질문 항목 / 83 라. 면접분석 방법 / 84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 85 가. 가사노동자 / 85 나. 알선기관 담당자 / 109 다. 이용자(고객) / 126 3. 소결 / 135 가. 개별 소결 / 135 나. 종합 소결 / 139 Ⅵ. 설문조사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안전 실태 / 141 1. 실태조사 개요 / 143 가. 실태조사 준비 과정 / 143 나. 실태조사 참여 알선기관별 표본 할당 방법 / 144 다. 설문지 개발 / 146 라. 실태조사 방법 / 149 마. 응답자 특성 / 150 2. 일반현황 분석 결과 / 152 가. 가사도우미 일을 한 기간 및 시간 / 152 나. 가사도우미 일에 관한 인식과 위험 요인 / 157 다. 가사도우미 일과 안전사고 / 162 라. 가사도우미 일과 건강 / 170 마.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 180 바. 이용약관 작성 및 안전·건강 교육 / 187 3.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관과 건강·안전의 연관성 / 191 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특성과 건강·안전의 연관성 / 191 나. 가사노동자의 노동관과 건강·안전 연관성 / 200 다. 알선기관의 건강·안전 관련 교육 제공 차이 / 203 4.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 204 5. 소결 / 209 Ⅶ. 정책과제 / 211 1. 정부의 과제 / 213 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 추진 / 213 나. 가사 업무의 표준화 마련 / 217 다.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218 라. 건강·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안내서 제공 / 219 마. 최소한의 권리로서 휴게시간 보장 / 220 바.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및 휴게 공간 제공 / 221 사. 지역기반의 가사노동자 건강·안전 지원체계 마련 / 222 아. 여성(건강)친화적 가사노동 문화 확산 및 관련 도구·제품 개발·보급 확대 / 223 2. 가사노동자, 알선기관 및 이용자의 과제 / 224 가. 가사노동자의 사회보장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 224 나. 가사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 225 다. 연대를 통한 가사노동자의 권한 강화 / 227 * 참고문헌 / 229 * 부 록 / 231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233 <부록 2> 심층면접 질문지 / 248 * Abstract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