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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노동법

Labour law

저자
김형배
청구기호
344.5101 노동2018b
판사항
제26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1524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 포함
ISBN
979113033259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한국노동연구원20003542대출중2023.11.02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2000354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중
    2023.11.02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이 책은 노동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노동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9] Ⅱ. 노동법의 기능 40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4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7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3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8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5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 [15] Ⅰ. 노동법의 구조 73 [16] Ⅱ. 노동법의 법원 76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97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99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01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03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04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06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10 [24] Ⅱ. 단 결 권 125 [25] Ⅲ. 단체교섭권 144 [26] Ⅳ. 단체행동권 148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52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77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80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182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189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91 [33] Ⅵ. 근로기준법의 체계 20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0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1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12 [37] Ⅳ. 균등대우 215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42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50 [40] Ⅱ. 채용내정 278 [41] Ⅲ. 시용근로관계 284 제4절 취업규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290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91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96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01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05 [47] Ⅵ. 취업규칙의 해석과 적용시기 318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20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21 [50] Ⅲ. 임 금 351 [51]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04 [52] Ⅴ. 연봉제: 연공임금제의 변화 415 [53] Ⅵ. 근로시간 424 [54] Ⅶ. 휴게ㆍ휴일 및 휴가 463 [55] Ⅷ.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489 [56] Ⅸ.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492 [57] Ⅹ. 안전과 보건 506 [58] ⅩⅠ. 재해보상 521 [59] ⅩⅡ. 기 숙 사 573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575 [61] Ⅱ. 배치전환 576 [62] Ⅲ. 전 출 584 [63] Ⅳ. 전 적 590 [64] Ⅴ. 휴 직 594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03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625 [67]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630 [68] Ⅲ.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648 [69] Ⅳ. 사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 664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667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691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03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716 [74] Ⅴ. 변경해고 746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755 [76] Ⅶ. 정년퇴직 773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777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809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812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816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823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833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845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849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855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862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866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70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75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881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889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894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896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907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908 제2절 노동조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911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922 [98]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928 [99]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939 [100]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952 [101] Ⅵ.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956 [102] Ⅶ.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 983 [103] Ⅷ. 노동조합의 통제권 989 [104] Ⅸ. 노동조합의 활동 996 [105] Ⅹ.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1007 제3절 단체교섭 [106]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023 [1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028 [108]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052 제4절 단체협약 [109] Ⅰ. 총 설 1066 [11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072 [111] Ⅲ. 단체협약의 효력 1075 [112]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111 [113] 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120 [114] Ⅵ. 단체협약의 종료 1128 제5절 쟁의행위 [115] Ⅰ. 총 설 1137 [116]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137 [117]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148 [118]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152 [119]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192 [120]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1211 [121] Ⅶ.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225 [122] Ⅷ.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237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23] Ⅰ. 서 설 1247 [124]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254 [125]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1268 제7절 부당노동행위 [126] Ⅰ. 총 설 1271 [127]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ㆍ종류 및 요건 1274 [128] Ⅲ.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320 [129]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1342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47 [13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56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132]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365 [133] Ⅱ.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1370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34] Ⅰ. 연혁과 성격 1373 [135] Ⅱ. 구 조 1376 [136] Ⅲ. 노사협의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 1388 제7장 노동위원회법 [137]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399 [138]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1399 [139] Ⅲ. 노동위원회의 회의 1403 [140]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 1407 [141] Ⅴ. 노동위원회의 문제점 1409 제8장 고용의 안정ㆍ촉진 및 보험 [142] Ⅰ. 총 설 1413 [143]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415 [144]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