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넣는 문제를 둘러싸고 20년 만에 어렵게 다시 시작된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017년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대화가 20년이 지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사회적 대화가 또 다른 갈림길에 들어선 셈이다. 사회적 대화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사회적 대화》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다. 한국과 프랑스의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손영우 서울시립대?EU센터 연구위원이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관해서 보고, 듣고, 읽고, 느낀 것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가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80퍼센트를 기록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 현실은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사회 운영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대우한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회적 대화라는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삼아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찾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제가 됐다.

서론 1부 비코포라티즘적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의 형성 1장 혁명 의회는 왜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나 ―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의 산업 관계에 미친 영향 2장 프랑스 노사 단체의 탄생과 노사 체계의 형성 3장 프랑스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4장 노사 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복수 노조 제도 2부 사회적 대화 제도의 발전 ― 협의, 자문, 사법, 복지, 교육 1장 노동이사, 노사 협의 기구, 노조 전임자 2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와 협치 3장 노사 분쟁과 노동법원 4장 공공복지의 제도화와 사회적 대화 ―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 5장 공공 부문의 사회적 대화 구조와 교원 노사 관계 3부 21세기 사회적 대화의 증진 ― 새로운 모델로 진입하기? 1장 사회당 정부의 ‘사회대토론회’ 2장 노동개혁법과 사회적 대화 결론 부록 1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관련 연표(1791년 이후) 부록 2 르 샤플리에 법(1791년 6월 14일 법) 부록 3 발덱-루소 법(1884년 3월 21일) 부록 4 아미앵 헌장(제9차 CGT 대표자대회, 1906년 10월 8~13일) 논문 출처 약어표 참고 문헌 주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