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18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33 제2편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4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47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49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69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102 제5절 조합활동109 제2장 단체교섭116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11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119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134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144 제3장 단체협약147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147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154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173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182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189 제5장 쟁의행위206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20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213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232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249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255 제6절 직장폐쇄262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271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27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274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298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317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323 제3편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335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347 제1절 근로계약347 제2절 취업규칙354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369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384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397 제1절 임금397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23 제3절 안전과 보건469 제4절 재해보상473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497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519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526 제1절 해고526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548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557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577 제7장 연소자와 여성586 제8장 비정규근로자602 제4편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631 제2장 노사협의제도641 제3장 고용증진제도651 세부목차 제1편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3 Ⅱ. 시민법과 노동법4 1. 시민법과 노동문제4 2. 노동법의 생성·발전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7 1. 초기의 노동입법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10 Ⅳ. 노동법의 체계12 Ⅴ. 노동법의 법원14 1. 법원의 의의와 종류14 2. 법원 상호간의 충돌16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8 Ⅰ. 근로의 권리와 의무18 1. 근로의 권리18 2. 근로의 의무20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20 1. 기본원칙20 2. 필수적 입법21 Ⅲ. 노동3권 21 1. 개관21 2. 단결권25 3. 단체교섭권28 4. 단체행동권29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_33 Ⅰ. 근로자의 개념33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33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37 Ⅱ. 사용자의 개념42 제2편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4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47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49 Ⅰ. 실체적 요건49 1. 적극적 요건50 2. 소극적 요건54 Ⅱ. 절차적 요건59 1. 설립신고제도59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60 3. 법외노동조합65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69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69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69 2. 행정감독70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71 1. 조합원 자격71 2. 조합원 지위의 취득71 3. 조합원 지위의 상실72 4. 조직강제73 Ⅲ. 노동조합의 기관81 1. 최고의결기관81 2. 임원86 3. 회계감사원87 4. 노동조합 전임자87 Ⅳ. 노동조합의 재정92 1. 재정운영의 자주성92 2. 재정운영의 투명성95 3. 재정지출의 한계96 Ⅴ. 노동조합의 통제96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96 2. 통제처분의 대상97 3. 통제처분의 내용99 4. 통제처분의 절차100 5.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100 Ⅵ. 노동조합의 재산관계100 1. 노동조합의 법인격100 2.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와 노동조합의 책임101 3. 노동조합 재산과 조합원의 지분102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102 Ⅰ. 합병102 Ⅱ. 분할 및 분열103 1. 노동조합의 분할103 2. 노동조합의 분열104 Ⅲ. 조직변경104 1. 조직변경의 요건·절차104 2. 조직변경의 효과106 Ⅳ. 해산107 제5절 조합활동109 Ⅰ. 조합활동의 의의109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109 1.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109 2.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110 3. 조합활동의 방법과 정당성111 제2장 단체교섭 _116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116 Ⅰ. 단체교섭의 방식116 Ⅱ. 단체교섭의 개념117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118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119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119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119 2. 사업 내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121 3. 사용자측 교섭당사자127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129 1. 본래의 교섭담당자129 2. 수임자13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134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134 1. 교섭대상의 의의134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135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137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137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137 3. 권리분쟁사항139 4. 경영사항140 5. 인사사항142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144 Ⅰ. 성실교섭 의무144 1. 법적 근거144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144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146 제3장 단체협약 _147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147 Ⅰ. 단체협약의 의의147 1. 단체협약의 기능147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147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148 Ⅱ. 단체협약의 성립151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151 2. 합의 내용의 문서화152 3. 체결 전후의 절차153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154 Ⅰ. 규범적 효력154 1. 규범적 효력의 내용154 2. 규범적 부분156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157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158 Ⅱ. 채무적 효력159 1. 이행의무159 2. 평화의무163 3. 채무적 부분166 Ⅲ.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167 1. 인사절차 조항167 2. 정리해고제한 조항170 3. 쟁의행위 관련 조항171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173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173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174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174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179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182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182 1. 유효기간의 만료182 2. 단체협약의 해지184 3. 그 밖의 실효 사유186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187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_189 Ⅰ. 쟁의조정의 의의189 1. 쟁의조정의 유형189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190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193 Ⅱ. 공적 調整의 절차195 1. 調停195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199 3. 중재199 4. 긴급조정203 Ⅲ. 사적 조정·중재204 제5장 쟁의행위 _206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206 Ⅰ. 광의·협의의 쟁의행위206 1. 광의의 쟁의행위206 2. 협의의 쟁의행위207 Ⅱ. 준법투쟁210 1. 준법투쟁의 의의210 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210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213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213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213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215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217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217 2. 주체에 따른 제한 218 3. 목적에 따른 제한219 4. 방법에 따른 제한220 5. 절차에 따른 제한22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232 Ⅰ. 정당성의 의의232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234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235 1. 정치파업235 2. 동정파업237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238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241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242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242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243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244 1. 소극적 방법244 2. 공정성의 원칙245 3. 재산권과의 균형246 4.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247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249 Ⅰ. 손해배상 책임249 1. 단체책임249 2. 개인책임249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251 Ⅱ. 징계책임252 Ⅲ. 형사책임254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255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255 1. 파업 참가자의 임금255 2. 태업 참가자의 임금258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259 4. 파업 기간과 출근율260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260 1. 근로희망자의 임금260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261 제6절 직장폐쇄262 Ⅰ. 직장폐쇄의 의의262 1. 직장폐쇄의 개념262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263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264 1. 대항성264 2. 방어성265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268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268 2. 직장점거의 배제269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71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271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271 Ⅱ. 우리 제도의 특색272 Ⅲ. 제도의 목적273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274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객체 및 유형274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274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277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277 Ⅱ. 불이익취급279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279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282 3. 이유로 하는 것283 Ⅲ. 반조합계약286 1. 단결방해의 반조합계약286 2. 단결강제의 반조합계약과 유니언숍 287 Ⅳ. 단체교섭거부288 Ⅴ. 지배·개입289 1. 지배·개입 일반289 2. 운영비원조291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293 4. 시설관리권 행사와 지배·개입295 5. 특수한 형태의 지배·개입295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298 Ⅰ. 초심의 절차298 1. 구제신청 및 당사자298 2. 조사301 3. 심문301 4. 판정303 5. 판정 이외의 사건 종결309 Ⅱ. 재심의 절차309 1. 재심의 신청309 2. 재심의 판정310 3. 그 밖의 재심 절차311 Ⅲ. 행정소송312 1. 행정소송의 제기312 2. 이행명령312 3. 본안 심리314 4. 판결의 종류와 효력316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317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317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318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318 2. 민사구제의 독자성319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320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_323 Ⅰ. 교원324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324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325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326 Ⅱ. 공무원327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328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329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330 제3편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35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335 1. 노동관계의 특성335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336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336 1. 적용범위336 2. 적용 제외338 3.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339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340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342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342 2. 벌칙342 3. 근로감독관343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344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47 제1절 근로계약347 Ⅰ. 근로계약의 의의347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348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348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350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353 제2절 취업규칙354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354 1. 취업규칙의 의의354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355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357 1. 작성357 2. 의견청취358 3. 불이익변경360 4. 신고366 5. 감급의 제한366 Ⅲ. 취업규칙의 효력367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367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367 3. 법령·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368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369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370 Ⅱ. 평등대우의 원칙370 1. 성차별 금지371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375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377 Ⅳ. 인격 존중의 원칙378 1. 강제근로의 금지378 2. 폭행의 금지379 3. 기숙사 생활의 보호379 4. 성희롱의 방지380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381 1. 중간착취의 배제381 2. 기피 명부의 금지382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384 Ⅰ. 채용의 자유384 1. 채용 준비 단계384 2. 채용 마무리 단계385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386 1. 근로조건의 명시386 2. 위약금 예정의 금지389 3. 강제저축의 금지390 Ⅲ. 채용내정391 1. 채용내정의 의의391 2. 채용내정의 취소392 Ⅳ. 시용393 1. 시용의 의의393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395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397 제1절 임금397 Ⅰ. 임금의 의의397 1. 임금의 개념397 2. 평균임금400 3. 통상임금402 Ⅱ. 임금 수준의 보호407 1. 최저임금407 2. 휴업수당410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413 Ⅲ. 임금의 지급414 1. 전차금 상계의 금지414 2. 임금 지급의 방법415 3. 비상시의 선지급420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420 5. 임금채권의 시효42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23 Ⅰ. 법정근로시간423 1. 일반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423 2.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424 3. 고기압 작업 종사자의 법정근로시간425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425 1. 탄력적 근로시간제425 2. 선택적 근로시간제430 Ⅲ. 연장근로433 1. 합의연장434 2. 응급연장436 3. 특례연장438 Ⅳ. 근로시간의 산정439 1. 기본 원칙439 2. 외근 간주시간제442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444 Ⅴ. 휴게시간 및 유급주휴일446 1. 휴게시간446 2. 유급주휴일447 Ⅵ. 가산임금450 1. 지급 대상450 2. 가산임금의 지급 및 보상휴가452 3. 포괄임금제453 Ⅶ. 유급연차휴가454 1. 휴가권의 발생455 2. 휴가의 시기459 3. 휴가의 사용462 4. 휴가의 대체·소멸·사용촉진464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467 1. 대상 근로자467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468 제3절 안전과 보건469 Ⅰ. 산업안전보건법469 Ⅱ. 안전·보건 관리체제470 Ⅲ. 유해·위험 예방조치470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472 제4절 재해보상473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473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473 2. 산재보험법474 3.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474 Ⅱ. 업무상 재해476 1. 업무상 재해의 개념476 2. 업무상 재해의 개별적 판단477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483 1. 요양급여·간병급여·요양보상483 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휴업보상·일시보상484 3. 장해급여·직업재활급여·장해보상486 4. 유족급여·유족보상487 5. 장의비489 Ⅳ. 재해보상의 실시490 1. 재해보상의 절차490 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절차491 3. 재해보상 권리의 보호492 Ⅴ. 재해보상과 손해배상493 1.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494 2. 제3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496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497 Ⅰ. 전직497 1. 전직의 의의497 2. 전직의 제한498 Ⅱ. 전출과 전적501 1. 전출·전적의 의의501 2. 전출·전적의 제한502 3. 전출·전적 후의 노동관계503 Ⅲ. 휴직과 직위해제505 1. 휴직505 2. 직위해제507 Ⅳ. 징계509 1. 징계의 의의509 2. 징계의 제한510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519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519 1. 사업의 합병과 분할519 2. 사업의 양도520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523 1. 개별적 노동관계523 2. 집단적 노동관계525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26 제1절 해고526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527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528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531 Ⅱ. 정리해고의 제한532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532 2. 정리해고의 요건533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540 Ⅲ. 해고 시기의 제한540 1. 해고 금지 기간540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542 Ⅳ. 해고 절차의 제한543 1. 해고의 예고543 2. 해고의 서면 통지546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548 Ⅰ. 사직 및 합의해지548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549 2. 사직원의 효력 발생549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551 1. 계약 기간의 만료551 2. 정년의 도달554 Ⅲ. 당사자의 소멸556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557 Ⅰ. 퇴직급여557 1. 퇴직급여법557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558 3. 퇴직금제도561 4. 퇴직연금제도568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570 1. 청산 기한570 2. 특별지연이자571 Ⅲ. 임금 청산의 특례572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572 2. 사회보험 방식의 청산575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_577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577 1. 구제신청577 2. 조사와 심문578 3. 판정578 4. 소급임금과 중간수입579 5.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582 Ⅱ. 사법적 구제583 제7장 연소자와 여성 _586 Ⅰ. 연소자의 보호586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586 2. 업무에 대한 보호588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589 Ⅱ. 여성의 보호589 1. 업무에 대한 보호589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590 3. 생리휴가593 4.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593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597 1. 육아휴직597 2. 육아기 단축근무598 3. 배우자 출산휴가600 4. 가족돌봄휴직600 제8장 비정규근로자 _602 Ⅰ. 기간제근로자602 1. 기간제법602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603 3. 차별의 금지605 4. 그 밖의 보호606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608 Ⅱ. 단시간근로자608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608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609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611 Ⅲ. 사내도급근로자613 Ⅳ. 파견근로자614 1. 적용 법률614 2. 근로자파견의 개념615 3. 파견의 규제617 4. 파견근로자의 지위621 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624 1. 시정신청624 2. 심사와 조정·중재625 3. 판정626 4. 절차의 실효성 제고627 제4편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3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631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632 1. 위원회의 종류632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632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633 1. 노동위원회 위원633 2. 위원장·상임위원·조사관635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636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636 2. 위원회의 사건 처리638 3. 재심과 행정소송639 제2장 노사협의제도 _641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641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641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642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643 1. 노사협의회의 설치643 2. 노사협의회의 구성644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645 1. 노사협의회의 임무645 2. 노사협의회의 운영647 3. 고충처리649 제3장 고용증진제도 _651 Ⅰ. 직업안정법651 1. 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651 2.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 사업653 Ⅱ.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654 1. 고용보험법654 2. 실업급여655 Ⅲ. 외국인고용법659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659 2. 외국인근로자의 지위660 사항색인663 판례색인672 인용약어 ｜저 서 김유성, 노동법 Ⅰ, 법문사, 2005김유성 Ⅰ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2001김유성 Ⅱ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94김치선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김형배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1999김형배, 기준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3박상필 박홍규, 노동법론(1) 고용법·근로조건법, 삼영사, 2002박홍규(1) 박홍규, 노동법론(2)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박홍규(2)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 1989심태식 이병태, 노동법, 현암사, 2001이병태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3이상윤 임종률,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임종률, 쟁의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11하갑래, 근기 菅野和夫, 勞?法, 弘文堂, 2008菅野和夫 下井隆史, 勞使關係法, 有斐閣, 1995下井隆史 ｜법 령 고용보험법고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으로 약칭)징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으로 약칭)공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으로 약칭)교조 근로기준법근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으로 약칭)근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으로 약칭)퇴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으로 약칭)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남녀 노동위원회법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으로 약칭)노조 산업안전보건법산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으로 약칭)산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으로 약칭)외고 임금채권보장법임채 직업안정법직안 최저임금법최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으로 약칭)파견 시행령(대통령령)영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칙 노동위원회규칙노위칙 ＊각 법률의 약칭은 최대한 법제처가 부여한 것에 따름 ＊법령의 내용은 2017. 1. 25. 현재 공포된 법령에 따름 ｜판 례 헌법재판소헌재 대법원대법 고등법원고법 지방법원지법 민사지방법원 민지법 중앙지방법원 중지법 행정법원행법 전원합의체(전합) ＊판결과 결정의 구분은 생략 ＊판례 인용은 가급적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중앙경제(HTTP://WWW.ELABOR.CO.KR)의 각 홈페이지와 한국노동법학회의 학회지 ?노동법학?, 한국노동연구원의 간행물 ?노동리뷰?에 수록된 것으로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