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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연구보고서

한국의 고용정책

청구기호
기타 2005-06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5
형태사항
774 p
내용주기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고용정책의 태동기(∼1960년), 제4장 고용정책의 발아기(1961∼1975), 제5장 고용정책의 발육기(1976∼1986), 제6장 고용정책의 발전기(1987∼1997), 제7장 고용정책의 시련기(1998∼2002), 제8장 한국고용정책의 평가
ISBN
8973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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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08121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0812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0812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0812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고용정책의 생성과 변천과정, 고용정책의 내용과 흐름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어떠한 정책은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다. 하나의 정책은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하여야 한다. 또 여건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기존 정책을 탄력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을 올바로 형성하고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을 찾아보고 평가하기에 앞서 먼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과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본 후, 먼저 주요한 고용정책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변화도 찾아보았다. 다음에 직업안정, 실업대책, 직업훈련정책 등과, 시대에 따라 새로이 나타난 주요 정책들을―취업애로집단에 대한 고용대책이나 고용보험, 일자리 만들기나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등―분야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필자들은 어떠한 정책 결정에 대하여는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정책실명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누가 되지 않을 한도에서 관계자의 실명을 적시하였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하여는 그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개인적 경험과 소회 및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현장감을 높이려 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뿌리를 찾아보았다. 19세기 말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이농현상이 심각해져 임금근로자가 출현하게 된 이후, 일본 강점기의 노동시장 상황과 일제가 우리나라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광복을 맞고 6?25 전쟁을 겪는 등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면서 전후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해 몸부림치던 때 인력의 양성과 관리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고용정책의 발아기를 다루며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력 수급구조에 대응하여 어떠한 고용정책이 실시되었는지를 찾아보았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며, 경제개발 초기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발, 신발, 합판 산업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노동공급의 과잉상태에 빠졌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고용정책의 발육기라 부르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6년까지를 다룬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뒤 10여 년이 지나자, 우리나라는 더 이상 풍부한 노동력을 기초로 저임금에 바탕을 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산업화의 기틀이 잡혀지자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던 때, 엄청난 대외의존도를 보이는 국가경제에 석유위기가 엄습하던 때, 공화국이 바뀌었어도 군사정권은 여전했고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안정화 시책을 시행하던 때, 자연자원이 너무나 부족하여 오로지 인적자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어느 산업분야에서는 노동력도 부족하게 된 때의 고용정책은 어떠했던가 하는 것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제6장에서는 1987년 이후 유가 하락, 국제 이자율 하락, 엔고로 인한 원화의 상대적 하락 등 3저호황을 만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하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여 실업률 2% 시대로 진입하고 인력부족을 호소하게 되었던 시절, 1987년 민주화의 열풍 속에 그동안 억눌렸던 근로자의 욕구가 폭발하던 시절에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 고용관련 주요 법안이 입법되고 드디어 1995년에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등 고용정책이 크게 발전하던 때를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갑작스런 실업사태를 겪으면서 실업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를 다룬다. 각 부처가 총동원되어 함께 실업대책을 시행하고, 그동안의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설계하였다. 이 시기에 직업안정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고용보험제도가 크게 확충되고 직업훈련이 직업능력개발로 대변혁을 하였다. 시련을 겪으면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고용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던 모습도 살펴보았다. 제8장에서는 그동안의 고용정책을 시대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극과 극을 오가는 엄청난 변화를 감당하여야 했던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경험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13 1. 노동시장 이론과 고용정책 13 2. 노동시장 이론 16 3. 고용정책의 개념과 범위 27 4. 노동시장정책 33 5. 고용정책의 성격과 기능 35 제3장 고용정책의 태동기(~1960년) 37 제1절 배 경 37 제2절 노동시장의 동향 40 제3절 고용정책의 개요 52 1. 주요 고용정책 52 2. 고용정책 관리체계 60 제4절 직업안정 61 1. 취업알선 61 2. 근로동원 63 제5절 실업대책 66 제6절 직업훈련 68 제4장 고용정책의 발아기(1961~1975) 73 제1절 배 경 73 제2절 노동시장 동향 77 1. 노동공급 77 2. 노동수요 81 3. 노동력 수급 상황 84 4. 노동시장의 특징 92 제3절 고용정책의 개요 97 1. 주요 고용정책 97 2. 직업안정제도의 법제화 117 3. 고용정책 관리체제 119 제4절 직업안정 124 1. 직업안정기관 124 2. 취업알선 128 3.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134 4. 고용관리 138 5. 해외인력진출 143 제5절 실업대책 158 1. 공공사업 159 2. 영세민 취로사업 160 제6절 직업훈련 162 1. 직업훈련 제도의 창설 162 2. 직업훈련 실시기반의 구축 172 3. 직업훈련 계획의 수립 176 4. 직업훈련 실적 183 5. 국제협력을 통한 훈련시설 확충 192 6. 국가기술자격검정 196 7. 기능경기대회 199 제5장 고용정책의 발육기(1976~1986) 201 제1절 배 경 201 제2절 노동시장 동향 204 1. 노동공급 204 2. 노동수요 209 3. 노동력 수급 상황 211 4. 노동시장의 특징 221 제3절 고용정책의 개요 228 1. 주요 고용정책 228 2. 고용정책의 법제화 249 3. 고용정책 추진체계 250 제4절 직업안정 254 1. 직업안정체계 구축 254 2. 취업알선 260 3. 직업지도 및 적성검사 264 4. 고용정보 제공 265 5. 해외 고용 268 제5절 취업애로집단에 대한 고용대책 274 1. 여 성 274 2. 청소년 275 3. 장애인 278 제6절 실업대책 279 1. 영세민 취로사업 280 2. 해고자 전직훈련 281 3. 농번기 도시 유휴인력의 활용 282 4. 영세실업자 직업훈련 282 5. 실업자 고용촉진사업 284 제7절 직업훈련 288 1. 주요 직업훈련정책과 법제화 288 2. 직업훈련 실시기반 조성 294 3. 직업훈련 지원체제 확립 297 4. 직업훈련 실적 305 5.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기능인 우대 317 6. 직업훈련분야의 국제협력 322 제6장 고용정책의 발전기(1987~1997) 324 제1절 배 경 324 제2절 노동시장 동향 327 1. 노동공급 327 2. 노동수요 331 3. 노동력 수급 상황 333 4. 노동시장의 특징 343 제3절 고용정책의 개요 350 1. 주요 고용정책 350 2. 고용정책 관련 법규 제?개정 362 3. 고용정책 추진체계 374 제4절 직업안정 377 1. 직업안정망 확충 378 2. 취업알선 382 3. 직업지도 및 적성검사 385 4. 고용정보 제공 388 5. 민간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392 6. 해외고용과 노무관리 395 7. 외국인력 활용 398 제5절 취업애로집단에 대한 고용대책 404 1. 여 성 404 2. 청소년 408 3. 장애인 410 4. 중고령자 415 제6절 실업대책 418 1.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 418 2. 고용촉진훈련 420 3. 대졸자 등 고학력 실업자 취업대책 422 제7절 고용보험 423 1. 제도 도입과 운영 준비 423 2. 고용보험의 적용과 징수 427 3.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428 제8절 직업훈련 431 1. 주요 직업훈련 정책과 법제 431 2. 직업훈련체제 보강 439 3. 유형별 직업훈련 444 4. 기술자격 검정과 기능장려 450 5. 직업훈련분야의 국제협력 454 제7장 고용정책의 시련기(1998~2002) 456 제1절 배 경 456 제2절 노동시장 동향 458 1. 노동공급 458 2. 노동수요 461 3. 노동력 수급 상황 462 4. 노동시장의 특징 474 제3절 고용정책의 개요 483 1. 실업대책 수립 483 2. 인력관리대책 490 3. 법규 제?개정 503 제4절 실업대책 505 1. 정부 실업대책 505 2. 실업극복 국민운동 548 제5절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지키기 553 1. 본원적 일자리 창출 553 2. 단기적 일자리 창출 555 3. 창업지원 562 4.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지원사업 564 제6절 직업안정 571 1. 고용안정인프라 구축 571 2. 취업알선 579 3.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 586 4. 민간 직업안정기능 강화 591 5. 근로자 파견사업 594 6. 해외 고용 596 7. 외국인력 활용 597 제7절 취업애로집단에 대한 고용대책 603 1. 여성 603 2. 청소년 608 3. 장애인 고용촉진 611 4. 고령자 고용촉진 617 5. 장기실업자 621 제8절 사회안전망 확충 622 1. 사회안전망의 구성 622 2. 고용보험 기능 확대 624 3. 한시적 생활보호 645 4.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645 5. 실업자 대부 사업 650 제9절 직업능력개발훈련 653 1. 새로운 직업훈련체제로 전환 653 2. 능력개발체계의 도입 656 3. 직업훈련 관리방법의 개선 661 4. 직업능력 개발 665 5. 기술자격 개선과 기능장려 677 6. 직업능력개발 대외교류 확대 682 제8장 한국고용정책의 평가 686 1. 고용정책의 태동기(~1961년 이전) 686 2. 고용정책의 발아기(1961~1975년) 688 3. 고용정책의 발육기(1976~1987년) 693 4. 고용정책의 발전기(1987~1997년) 700 5. 고용정책의 시련기(1997~2002년) 705 참고문헌 716 별 표 739 찾아보기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