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복지제도의 발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사적이전소득을 변화시키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적이전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고령층의 공적이전은 증가하는 반면 사적이전은 감소하고 있어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에는 대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공적이전은 자산과도 대체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부양체계는 공적이전 정책과 더불어 자산 정책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소득보장정책의 시사점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성 강화, 준공적연금제도로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적노후소득보장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와 고령층 부양 23 제2절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33 제3절 소결 41 제3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45 제1절 분석 배경과 목적 47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9 제3절 한국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55 제4절 부양체계의 국제비교 98 제5절 소결 118 제4장 공·사적이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121 제1절 분석 배경 123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24 제3절 연령집단별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31 제4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와 변화 147 제5절 소결 164 제5장 고령층 공·사적이전 변화에 관한 국제비교: LIS를 이용하여 167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전략 169 제2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실태 국제비교 175 제3절 고령층의 공·사적이전 변화 추이 국제비교 189 제4절 소결 199 제6장 결론 203 제1절 요약 205 제2절 정책 대응방안 208 참고문헌 227 부록 241 [부록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41 [부록 2] LIS를 이용한 분석 결과표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