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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정책연구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저자
이병기
청구기호
정책연구 2008-07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93 p
서지주기
참고문헌 : p.87-92
ISBN
97889803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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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229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229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FTA 체결은 FDI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계 주요국은 지금 조세경쟁, 특히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법인세율이 약 27.5%에 이르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태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의 인하가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아일랜드는 1993년도 약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0년 24%, 2003년도 12.5%로 인하하였고, 이러한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칠레, 한-싱가포르 협상 발효 등 FTA의 시작단계에 있지만,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확대는 FDI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FDI 확대를 위해서는 FTA의 적극 추진이 바람직하다.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이 된 것은 거대한 EU시장에 대한 아일랜드 산업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 효과를 가져왔다. FTA는 그와 관련되는 국가 간의 FDI 증가를 가져온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투자 유치국의 높은 임금증가는 FDI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투자유칙구의 노동비용 증가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사갈등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한일본상공회의소(Japan club)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98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정에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인상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임금안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왔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법질서의 향상은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불법·폭력 시위와 이로 인한 인명손실 및 상해, 노동손실일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한다. 외국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법질서 훼손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질서의 확립 및 법치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법인세의 인하·FTA의 확대·노사관계 및 임금 안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치와 정치·경제의 안정, FDI 관련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FDI 추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요인
1. 외국인투자의 추이
2. 외국인의 기업환경 관련 애로요인

Ⅲ. FDI 변동요인의 실증분석
1. FDI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2. 경제변수 및 제도요인이 FDI에 미치는 영향
3. FDI 변동요인: Cross-country 실증분석

Ⅳ. 사례분석: 아일랜드 FDI 정책의 특징과 제도변화
1. 아일랜드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의 확대
2.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요인

Ⅴ.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대상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