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의 청년 취업난이 경기변동만이 아니라 경력근로자의 우선채용관행 확산 등 노동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 성체제가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지체가 현재화되어 발생한 현상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학교-노동시장 이행실태를 밝힘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 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생성·확장·축소·소멸 등이 활발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된 상황에서는 노동력 공급 요인보 다 노동력 수요 요인의 설명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장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1995∼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성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전후한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 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된 발견은 첫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에 따 라 대규모 사업체에서 노동력 구성의 중·장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순고용변동 이면의 일자리 창출·소멸과정을 보면, 전체적인 추이와 청년층 추이간에는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일자리를 보 면,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1998년에는 일자리의 대규모 소멸에 의해 일자리의 순감소가 발생했으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일자리 창 출에 의해 미미하나마 일자리가 증가한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청년층은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률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멸률도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셋째, 연령계층간 일자리 대체관계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는 청년 노동시장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일반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청년층 채용 경향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졸업자보다 경력근로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 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가 경력중시형 채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청년층 채용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기변동을 통제하고서도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의 일자리 창출률이 높을수록 청년 채용률이 높으며, 그 가운데서도 경력직 채용률이 유의하게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사업체의 일자리 창 출률이 높을수록 청년 채용이 증가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창업·폐업 등의 사업체 변동과 산업·규모 등의 사업체 특성이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인 1999∼2001년 동안 의 전규모를 대상으로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은 첫째, 사업 확대·축소를 통한 기존 사업체에서의 일자리 창출·소멸이 창업·폐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소멸보다 크지만, 창업을 통한 일 자리 창출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만큼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청년층에 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사업체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장년층에 의한 청년층 일자리의 대체현상이 심화되는 가운 데 창업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순일자리 창출도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원되지 않는 일자리(공석)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한다는 인식과 달리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청년층의 순일자 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순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조업에서 인력관리의 애로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력 구성 의 중장년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발견은 과거 압축성장 시기의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창업을 통한 기업가 활동의 지원 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력중시형 일자리로의 노동력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진로설계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논의에 기반하여 제4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재학 중 근로경험(in-school work experience)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청년패널조사](중앙 고용정보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은 첫째, (전문)대학생은 상당한 수준의 근로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문)대학 재학생 5명 가운데 1명 꼴 로 매월 취업을 하고 있으며,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대학생의 과외를 제외하고 는 단순업무 중심이어서 교육내용이나 전공과 관련된 근로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 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학교교육과의 보완이나 지 식·숙련의 개발을 통해 평생 일자리(career job) 획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재 학 중의 근로경험이 대부분 단순업무 에 불과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학 중 근로경험이 일자리 탐색 및 경력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는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계화된 근로경험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궁합(job match)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최근 청년층이 경험하는 취업난이 교육과 노동시장간 괴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제활동인 구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에 대해 분석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은 1999년 현재 평균 24.3세이며, 특히 남성 전문대·대졸자의 진입연령이 높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기간은 평균 9.3년으로, OECD의 7.4년에 비해 1.9년이 더 길다. 이러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장기화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재학기간이 길어진데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재학기간도 선진국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유휴화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력 상태간 이동을 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이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 미취업을 요인분해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청 년층의 높은 미취업률은 미취업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고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경우 실업만 이 아닌 비재학 비경제활동상태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청년층은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용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높은 비정규직 경험이 이후 의 일자리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직을 경험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으로의 탈출경로를 다출구 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직전 직장의 비정규직 경험은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비정규직에 종사 하는 경력이 누적될수록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을 경험하는 청년 층에서 비정규직 경험이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빈번한 직장이동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 한다. 넷째, 우리나라 청년층은 노동이동시 산업 및 직업의 변동을 경험하는 경력간 이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시 청년층의 54.0%가 산업 또는 직업의 변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높은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이 경력형성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시 경력 이동 여부에 대해 프로빗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산업 및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많을수록 경력간 이동확률은 낮아 지는 반면, 직장이동횟수가 많을수록 경력내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실직을 경험하는 청년에게서 빈번한 노동이동이 그 다지 경력일치가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청년층이 체계적으로 직업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세계에 진입하여서도 체계적으로 경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은 크게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첫 일자리 이후 직장이동 등을 통한 직업세계 정착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일자리 진입과정에 대해 제6장에서 통계청이 2002년 6월에 조사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은 첫째, 정규교육을 마치고서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은 25.4%로서 실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이 탈하여 유휴화 상태에 놓여 있는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 제의를 받은 실업자가 취업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높은 눈높이에 따 른 근로조건 불만족(33.2%)과 전공·경력과 일자리간의 숙련 불일치(20.3%)가 청년 실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비 통학 비경제활동인구의 주활동상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 및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취직준비, 구직활 동, 기타 등으로 인한 잠재적 실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이행기간은 11.7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취업경험이 없는 표본을 고려하여 해자드 추정 을 할 경우 14.9개월로 나타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첫 일자리로의 이행확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는 청년 층 이행확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취업하더라도 교육이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상용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낮고, 임금수 준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직장이동이 적합한 일자리 탐색을 통한 임금추구과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청년층이 직면하는 취업난과 유휴화 문제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높은 기대수준에 따른 취업 포기 및 교육과 노 동시장간 괴리에 따른 숙련불일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장기화는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근로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7장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은 첫 일자리 획득 이후에도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 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높은 수준의 경력변동 등 노동시장 경력 초기에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생애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의 장기화는 취업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을 저해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직업세계 정착과정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의 누적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경험횟수가 많을수록 이후의 임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탐색을 통한 임금추구과정이 아 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정규직 경험의 누적은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경험을 지속하는 것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경력개발을 동반하지 않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가 야기하는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정책과제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8장에서는 청년층 취업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과 더불어 경력을 중시하는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근로경험 프로그램의 실시, 그리고 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첫째, 청년층 노동력 수요의 변화는 경제성장이 청년층 취업난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 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가 요구된다.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채용연령 제한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가 강구될 필요가 있 다. 또한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신호의 전달과 함께 진로교육 및 취업안정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눈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으로 노동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체계화된 근로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일자리 탐색과 경력 형성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전공·적성에 적합한 연수기업을 선정하고 교육과 연계된 연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 노동시간 연계의 강화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패를 예방하는 사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효율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업전망에 근거하여 대학·전공·계열을 선택 하고, 대학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취업실태 공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취업 률 공개 여부 및 취업률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제1장 머리말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분석자료 제4절 경제위기 전후 일자리 구조 변화와 노동이동 1. 일자리수 추이 2. 전체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3. 청년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제5절 경제위기 전후 노동력 수요 변화 1. 경제위기 전후 채용구조 변화 2. 일자리 변동이 청년층 채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6절 소 결 제3장 사업체 특성과 청년 일자리 구조 변화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자료 구성 제4절 사업체 변동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제5절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구조 변화 제6절 산업별 일자리 구조 변화 제7절 소 결 제4장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 제4절 [청년 패널]에서의 재학 중 근로경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1. 자료 구성 2.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 3. 재학 중 근로경험의 노동시장 성과 제5절 소 결 제5장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장기화 제3절 노동력 상태간 이동 및 미취업의 요인 분해 제4절 청년 실직경험자의 지위 변동과 경력형성 제5절 청년 실직경험자의 노동이동과 경력형성 제6절 소 결 제6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졸업, 중퇴 후 경제활동 실태 제3절 첫 일자리로의 이행 실태 제4절 첫 일자리 이행과정의 노동시장 성과 제5절 소 결 제7장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과정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기존 연구 제3절 자료 구성 제4절 직업세계 정착과정의 노동시장 경험 1. 직장이동 2. 직장이동과 근속 3. 직장이동과 지위 변동 4. 직장이동과 경력 변동 제5절 직업세계 정착과정의 노동시장 성과 제6절 소 결 제8장 요약과 과제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제3절 근로경험 강화를 통한 일자리 탐색 및 경력형성 지원 제4절 취업실태 공표제 도입을 통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