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정책보고서 2021-382022년 BEST 30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 저자
- Baecker, Gerhard, Brunn, Matthias, 강모열, 강신욱, 강창희, 강희정, 고강혁, 고든솔, 고숙자, 고아라, 고제이, 권여진, 권예원, 권정현, 김경하, 김근주, 김기태, 김나영, 김동진, 김명희, 김미의, 김미진, 김성아, 김성원, 김성훈, 김용규, 김은미, 김인아, 김자영, 김재민, 김지원, 김진호, 김현경, 김혜인, 남궁준, 남재욱, 노대명, 류경석, 문다슬, 문석준, 문성현, 박성용, 박소은, 배정은, 손민성, 손호준, 송경신, 송광원, 신기철, 신영석, 여나금, 여혜민, 오수진, 오욱찬, 유사라, 유성열, 윤간우, 윤강재, 윤지영, 이나경, 이병희, 이수진, 이영숙, 이정희, 이주연, 이현주, 이희선, 임세호, 임승지, 전병목, 정연, 정재훈, 정창률, 정혜주, 조민우, 조연경, 주영수, 천선옥, 최영진, 최원준, 최형윤, 한상희, 한지영, 허순임, 홍성민
- 청구기호
- 정책보고 2021-38
- 발행사항
-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형태사항
- 4 v
- 서지주기
- 참고문헌 포함
- 내용주기
- Part 1(제1~3부), Part 2(제4부), Part 3(제5부~부록), 요약보고서 4권으로 구성
- 바로가기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4) | ||||
| 한국노동연구원 | 52017907 | 대출가능 | - | |
| 한국노동연구원 | 52017906 | 대출가능 | - | |
| 한국노동연구원 | 52017905 | 대출가능 | - | |
| 한국노동연구원 | 5201790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4)
- 등록번호
- 5201790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 5201790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 52017905
- 상태/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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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 5201790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논의 경과 5
제2절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19
제3절 연구 목적 및 수행 체계 30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이론적 배경 35
제1절 상병수당의 개념과 기대효과 37
제2절 상병수당 제도의 형성과 변화 56
제3절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상병수당 제도 개혁 65
제4절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 변화 74
제5절 보편적 건강보장과 상병수당의 관계 79
제6절 한국형 상병수당의 개념적 틀 88
제2부.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증 분석
제3장 건강충격이 개인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에 미치는 영향 99
제1절 연구 필요성 101
제2절 문헌 고찰 108
제3절 실증 분석 125
제4절 결론 145
제4장 질병비용 및 상병수당 비용편익분석 149
제1절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151
제2절 상병수당 비용 및 편익 관련 선행연구 164
제3절 상병수당 비용편익분석 172
제5장 지자체 사례분석: 서울형 유급병가 심층 분석 17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1
제2절 연구방법 187
제3절 연구결과 213
제4절 결론 307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6장 대국민 설문조사 321
제1절 조사 개요 323
제2절 응답자 특성 327
제3절 상병 발생 규모 및 병가 제도 현황 335
제4절 상병 발생 후 대응 및 사회보장제도 관계 363
제5절 상병수당에 대한 인식 및 부담의사 386
제6절 소결 399
제7장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419
제1절 총괄자문단 운영 421
제2절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427
제3절 소결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