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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2-0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러운 패러다임 모색(상)

청구기호
연구보고 2012-01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2
형태사항
395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88980636655(세트)978898063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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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505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505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2007~09년 미국·유로존 국가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GFC)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및 중·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GFC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부문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의 연계성, 주택금융, 부동산개발금융,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로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은 총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된 주요 정책시사점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있어서 시스템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대응 방안,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자가 및 임대 주택 정책, 주택금융 및 부동산개발금융시장에서 한계차입자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와 대출기관의 건전성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들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연구진은 기대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논점 및 요약 (조만·차문중)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논점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제2부 주택시장·거시경제의 연계성 분석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과 거시경제 연계성의 변화 (서승환)  제1절 서 론  제2절 문헌 고찰  제3절 거시경제 연계성에 관한 미시적 분석  제4절 주택시장의 거시계량모형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추정의 적합도 제3장 우리나라 주택부문과 경기변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주거용 건설투자를 중심 으로 (김영일)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경제의 경기순환변동과 경기침체  제3절 주택가격 및 가계신용과 경기변동과의 관련성  제4절 주택투자의 순환변동과 거시경제: 개관  제5절 GDP 증가율에 대한 주택투자의 기여도 평가: 경기침체기를 중심으로  제6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  제7절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모형 분석 (민인식)  제1절서 론  제2절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모형  제3절주택금융시장모형  제4절실증분석모형 추정과 결과 해석  제5절주택금융변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6절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유럽 국가의 주택 및 거시경제: 신용경로, 위험(리스크) 그리 통화충격의 역할(Victor Dorofeenko·Gabriel S. Lee·Kevin D. Salyer)  제1절서론 및 요약  제2절최근 유럽 주택시장의 전개: 현황  제3절모형: 주택시장, 금융중개기관 및 통화정책  제4절실증적 결과  제5절결 론  참고문헌 제3부 주택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발전방안 제6장 주택금융과 거시·미시 건전성 규제: 시장지표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제도적·실증적 분 석 (조만)  제1절서 론  제2절주택대출 및 주택가격 추세  제3절우리나라 주택금융시스템의 평가  제4절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제5절정책제언 및 결언  참고문헌  [부록] 제7장 주택금융 및 신용채널의 거시경제 연관성에 대한 분석 (송인)  제1절서 론  제2절모 형  제3절시뮬레이션의 결과  제4절결어: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주택담보대출 신용위험의 측정과 관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와 신흥시장국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Tyler T. Yang·Jessie Y. Zhang)  제1절서 론  제2절모기지 신용위험의 측정  제3절위험에 기반한 자본규제  제4절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금융정책 규제  제5절결론 및 영향  참고문헌 제9장 모기지 신용위기의 결정요인: 미국, 유럽 모기지시장의 비교 분석 (Hans-Joachim Dubel)  제1절서 론  제2절미국, 유럽 모기지시장 구조 및 규제의 비교 분석  제3절금융안정정책에 대한 교훈  제4절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