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3.연구추진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호아 및 규제개혁 정ㅇ책 제1절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황 1.우리나라 소기업 현황 및 구분 2.산업별 중소기업 장기 변화추이 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1.중소기업 규제현황 2.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 3.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3장 미국과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1.EU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동향 2.EU 중소기업정책의 집행체계 3.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제4장 중소기업 규제형평성에 대한 검토 제1절 규제형평성 개념 1.형평성 개념 2.규제형평성과 규제차등화 제2절 미국과 EU의 규제차등화 1.미국의 규제차등화 2.EU의 규제차등화 제3절 차등적용 가능한 규제유형 및 산업유형 분석 1.다양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2.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유형 분류 3.규제차등화를 위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4.규제차등화를 위한 산업분류 제4절 차등적용 절차 및 방법 1.차등적용 절차 2.차등적용 방법 제5장 규제차등화 현황 및 차등화 분석사례 1.규제차등화 현황 2.기존의 규제차등화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 3.규제차등화 도입적용을 위한 규제차등화 영향분석 제6장 결로: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규제영향분석지침의 개정 1.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적용 효과분석을 위한 지침개정 제2절 규제차등화를 위한 법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개선 1.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및 절차 개선 제3절 소결 참고문헌